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것에는 미국과 남측 모두를 향한 압박 의도가 있다고 풀이했다.
정 부의장은 2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는 "한국의 팔을 비틀어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미국이 이래도 이것을 붙들고 있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일종의 고도의 압박 전술"이라며 "한국에 일종의 고육지계를 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메시지에는 "미국을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제재를) 풀라고 문 대통령을 압박하는 측면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문 대통령이 '이건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도 그냥 이것은 인정을 해라' 하는 식으로 미국하고 협의를 했으면 풀고 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실무적으로 한미 협의를 하기 시작하면 미국은 웬만해서는 들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기회에 한미 간에 좀 밀도 있고 강도 높은 그런 협상을, 대통령 간의 통화를 하든지 해서 결론을 내야 될 것"이라며 "미북 정상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합의해서 우리가 그걸 이행하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 매우 잘못되었다"며 남측과의 협력을 통한 금강산관광을 비판한 것에는 "의존이 아니라 협력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협의 과정에서 북한이 제공한 부지 등을 계산해 북한 측 지분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고 풀이했다.
정 부의장은 '처변불경'(處變不驚)이라는 사자성어를 들며 "굉장히 어려운 변화, 상황에 직면했지만 놀랄 건 없다"면서 "차분하게 대처하면 모양새 좋게 이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을 방문해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남측 시설들을 남측과 합의해 싹 들어내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남북한 평화협력의 상징이자 이산가족 상봉 현장인 금강산에 대해 이같이 발언하면서 남북 관계가 또 한 번 중대 기로에 놓였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김정은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찾아 고성항과 해금강호텔, 온천빌리지, 제2 온정각 등 우리 측이 건설한 시설들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쉽게 관광지를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 매우 잘못됐다”며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싹 들어내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금강산관광 주사업자인 현대아산은 이날 “관광 재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보도에 당혹스럽지만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금강산관광과 관련해 50년 독점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다. 금강산에 투자한 금액은 7670억원이다.청와대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통일부는 “북측이 요청하면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남북 합의 정신 차원에서 언제든지 (북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통일부 "北요청시 언제든 협의"…협의 先제안 가능성도 열어놔北 일방적 철거시 사실상 속수무책…"국민 재산권 보호, 모든 노력 강구"북한이 남북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지시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정부도 적잖게 당황한 분위기다.남북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는 한편 후속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의 의도라든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북측이 요청을 할 경우에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남북합의의 정신,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 차원에서 언제든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정부 안팎에서는 가뜩이나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인 상황에서 나온 김 위원장의 예상 밖의 '거친' 발언에 우려 섞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한 정부 관계자는 "일단 중요한 사안인 것 같고, 어떤 메시지를 내포한 것인지는 봐야 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통일부는 이날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북측 지역에 있는 남측 시설 철거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북한이 2010년 남측 자산을 몰수(정부 자산) 또는 동결(민간 자산)했을 때 역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이다.정부가 북측에 먼저 대화를 제안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도 이런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변인은 '북측의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북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별개로 "마냥 기다린다기보다는 구체적인 의도라든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나서…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들을 검토하고 마련해 나가겠다"며 선(先) 대화 제의 가능성을 열어뒀다.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대화 계획을 묻는 말에도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 남북 간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북측이 동결·몰수에 대해 언급이 있었을 때도 법적 조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다"며 "앞으로 북측과 협의가 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면서도 '대화 여지'를 내비친 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고…"라고 말했다.정부 당국자는 "보도 내용의 행간을 읽어보면 일방적으로 철거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비관적 전망을 자제했다./연합뉴스
"금강산은 북남 공유물·북남관계 상징 아니다…우리식으로 다시 조성"관광 재개 합의 미이행에 대한 불만인 듯…"남녘 동포들은 언제든지 환영"남북경협 빨간불…정부 "北 의도파악 중…요청시 언제든 협의"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협력 상징인 금강산관광을 추진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의 '대남의존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남측이 지난해 9월 남북정상의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금강산관광 재개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의 표현이자 향후 남북관계에서 강경한 입장을 예고한 것일 수 있어 그 파장이 주목된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금강산 일대 관광시설을 현지지도하고 고성항과 해금강호텔, 문화회관, 금강산호텔 금강산옥류관 등 남측에서 건설한 시설들을 돌아봤다고 23일 보도했다.김정은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시설 싹 들어내라" / 연합뉴스 (Yonhapnews)김 위원장은 이들 시설에 대해 "민족성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건축미학적으로 심히 낙후", "건설장의 가설건물을 방불케 하는", "자연경관에 손해", "관리가 되지 않아 남루하기 그지없다"라는 표현 등으로 비판했다.특히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하여 금강산이 10여년간 방치되어 흠이 남았다고, 땅이 아깝다고, 국력이 여릴 적에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심각히 비판했다"고 전했다.금강산관광은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절 남측의 현대그룹과 함께 추진한 대표적인 남북 경제협력사업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단으로 가능했다.최고지도자의 결정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북한에서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공개적으로 아버지 시절의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정책 실무자들을 비판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 때 사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김 위원장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만큼 북측이 곧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철거하기 위한 남북간 당국간 실무회담 또는 사업자인 현대아산과 협의를 열자고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그는 "지금 금강산이 마치 북과 남의 공유물처럼, 북남관계의 상징, 축도처럼 되어 있고 북남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훌륭히 꾸려진 금강산에 남녘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지만 우리의 명산인 금강산에 대한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대해 우리 사람들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북한은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측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우선 정상화'에 합의한 이후 남측에 '미국 눈치 보지 말라'며 조건 없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해왔다.또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남측이 대북제재 등을 이유로 재개에 나서지 않자 크게 실망하고 남측 시설 철거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김 위원장이 최근 백두산 승마 등정 과정에서 대미 외교 뿐 아니라 대남관계에서도 강경한 정책을 결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북한이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를 접고 독자적인 경제 개발로 정책방향을 선회하면서 향후 남북관계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철거 지시에 대해 "북측이 요청을 할 경우에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남북합의 정신, 금강산관광 재개와 활성화 차원에서 언제든지 (북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북한의 보도매체를 통해서 관련된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북측의 의도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일단 지금으로서는 언론매체 통해 보도된 것이기 때문에 의도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금강산관광지구총개발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금강산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마식령스키장이 하나로 연결된 문화관광지구를 건설할 것을 지시했다.2008년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망 사건 이후 관광이 중단된 이후 사실상 방치된 시설을 새로 단장해 남측 외에 중국인 등 외국인으로 관광객을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현지지도에는 장금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김여정·조용원·리정남·유진·홍영성·현송월·장성호를 비롯한 당 간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마원춘 국무위원회 설계국장 등이 수행했다.기사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중앙통신 사진에는 최근 넉 달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도 포착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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