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법률자문 내용 공개하라…공수처 설치 위헌" 주장도
황교안, 부산서 두 번째 '대입 불공정' 간담회

자유한국당은 23일 여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놓고 속도전을 펼치는 데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한국당은 우선 여당이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들은 당초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관 법안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추가로 90일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논리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들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여당뿐 아니라 문 의장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여당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서 90일간 더 심의해야 함에도 마치 오는 29일 자동부의 되는 것처럼 억지를 부린다"며 "문 의장은 (29일 상정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구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공수처에 대해 "자기편 범죄는 비호·은폐하고 남의 편에게는 누명 씌우고 보복하는 '친문(친문재인)은폐처·반문(반문재인)보복처'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우택 의원은 "조국 사태로 촉발된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기 전에 공수처 문제로 또 한 번 폭풍전야를 맞이할 것"이라며 "조만간 민주당이 본회의장에서 군사작전 하듯 공수처법을 날치기할 것이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다음 주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수처법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주호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목숨을 걸다시피 공수처를 추진하는 이유는 임기 후반이나 퇴임 이후 받을 검찰 수사가 두렵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삼권분립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수처는 위헌으로, 정부조직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국가공무원법 등과도 충돌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당은 전날 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고리로 외교·안보, 교육 등 분야별 정부 정책에 각을 세우며 전방위 비판에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 다시 한번 러시아 군용기에 농락당했다"며 "'만만한 나라', '건드려도 못 덤비는 나라'를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를 지시하며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너절한 시설'이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아직도 금강산 관광 재개에 목을 맨다"며 "러시아에 당하고 북한에 당하고 아무한테나 당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정시 확대는 절대 없다고 했던 여당과 교육부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며 "한국당은 정시 비율을 50% 이상 반영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부경대에서 두 번째 '대입 불공정' 간담회를 연다.

조국 사태로 불거진 문재인 정권 심판 여론의 불씨를 정책 지원으로 살려가겠다는 계산이다.

황 대표는 오는 24일 외교·안보 정책 발표하는 데 이어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총괄대표를 맡은 시민단체의 집회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지냈던 황 대표가 군의 계엄령 선포 논의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고발 등으로 적극 대응하는 한편, 지지율 등에 영향을 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시민단체를 위장한 정부·여당의 친위조직원이 군 내부 합수단의 핵심 인사와 여당 국회의원과 작당, 군사기밀을 함부로 누설한 '군기 문란행위'의 전형"이라며 "또한 이를 이용해 제1야당 대표를 흠집 낸 최악의 정치공작 작태"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