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조국 사태에도 공정 언급하다니"
배분 합리성 없는 분배는 매표행위
튼튼한 재정은 국민이 고초 참아가며 만든 것
김병준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병준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맹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연설 결론은 하나였다. '실패와 망국의 길을 계속 가겠다'였다. 한마디로 절망했다. 혁신, 포용, 공정, 평화 등 이 귀중한 가치들이 대통령에 의해 한낱 조롱거리가 됐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과도한 국가개입으로 혁신 기반을 훼손시켜놓고 혁신을 이야기 하나. 조국 사태를 일으켜 놓고도 공정을 이야기 하느냐"면서 "검찰개혁의 억지 논리와 어이없는 국가주의적 경제 처방들에 다시 한번 절망을 느껴야 했다"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현재 국가 재정이 튼튼하다는 이유로 재정 확대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배분의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분배정책은 매표행위"라며 "어이가 없다. 당신들이 만들어놓은 건전재정이 아니다. 온 국민이 온갖 고초를 참아가며 일으켜 놓은 것들"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513조 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이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재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일하는 복지가 더 낫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 명에 대해 추가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면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도 크게 늘려 총 5조 5000억 원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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