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는 23일 비군사적 분야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허가 권한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 "비무장지대 책임 관련 언급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면서 "유엔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날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 출입 및 통제 유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에 대한 지원 및 신뢰 구축에 헌신하고 있으며, 65년 이상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평화 안전 유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임무 등 모든 면에서 한국 정부와 계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엔사는 비군사적 분야에서 DMZ 출입이 일부 허가되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이와 관련, 유엔사는 "2018년 이후 2천220여 건의 비무장지대 출입 신청을 받아 93% 이상을 승인했다"면서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내 안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출입 신청이나 모든 필요한 정보나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만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9년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작업 및 타미플루 대북 수송과 관련한 두 건의 출입 신청을 24시간도 채 안 돼서 신속하게 승인했었다"고 주장했다.
유엔사는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남북 공동 철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유엔 (대북)제재 면제 등을 포함하여 모든 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하였고, 이 사안은 2018년 12월에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군사령부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정전협정 준수와 집행에 관한 책임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전협정상 조항을 보면 (유엔사) 허가권은 군사적 성질에 속한 것으로 한정돼 있다"며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환경조사, 문화재 조사, 감시초소(GP) 방문 등에 대한 허가권의 법적 근거가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비군사적 성격의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련해선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런 발언을 계기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엔사가 비군사적 성질에 관한 분야까지 DMZ 출입 허가 사항에 포함하는 것은 '월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정부와 유엔사는 유엔사의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허가 권한 보완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유엔군사령부 측과 고위급 및 실무급 채널을 가동해 군사적 분야를 제외한 비군사적 성질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엔사의 DMZ 출입 승인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 DMZ 출입절차 미준수·대북제재 위반여부 거론"정부와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사의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허가권한 보완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유엔사가 비군사적 남북교류와 관련한 분야까지 DMZ 출입 허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정전협정 규정이나 법적 근거가 미약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2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유엔군사령부 측과 고위급 및 실무급 채널을 가동해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과 관련한 유엔사의 허가 권한 보완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위급으로는 국방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과 유엔사 부사령관인 스튜어트 마이어 호주 해군 중장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실무급은 대령급 장교와 정부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소식통은 "군사적 분야를 제외한 비군사적 성질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엔사의 DMZ 출입 승인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유엔사 측에 수차례 전달됐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비군사적 성격의 DMZ 출입에 관련해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비군사적 DMZ 출입과 관련된 문제를) 제도화해보겠다는 데 방점이 있다"며 "제도나 규정, 매뉴얼 속에 반영될 기준과 절차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유엔사 측은 일단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협의에 진통이 예상된다.유엔사 측은 DMZ 출입과 관련해 한국이 관련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때가 많고, 대북 반입 신청 물품 중에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른 소식통은 "유엔사 관계자들은 DMZ 출입과 관련해 며칠 전까지 신청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데도 한국 측에서 촉박한 일정을 들이밀고 있다는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한다"면서 "특히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위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유엔으로부터 받아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과 유엔사의 입장이 상충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단기간에 끝날지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김연철 장관도 전날 국감에서 "그동안 DMZ 출입 문제, MDL(군사분계선) 통과 문제에 관련해 (정부와 유엔사 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그렇지만 그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정전협정상 조항을 보면 이 허가권은 군사적 성질에 속한 것으로 한정돼 있다"며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환경조사, 문화재 조사, 감시초소(GP) 방문 등에 대한 허가권의 법적 근거가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전날 국감에서 유엔사가 DMZ 출입이나 MDL 통과에 문제로 삼은 사례로 ▲ 작년 8월 경의선 철도 남북 공동조사 ▲ 지난 6월 9일 강원도민일보의 강원도 고성군 원형 보존 GP 출입 ▲ 대북 타미플루 지원 차량 통행 문제 등이 거론됐다.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대북 타미플루 지원 차량 문제는 유엔의 대북제재와 관련된 사안으로 해석되면서 유엔사가 제동을 걸었다.철도 공동조사는 한 차례 연기 끝에 이행됐지만, 대북 타미플루 지원사업은 결국 이뤄지지 못한 채 북한이 남북교류에 대한 남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관측도 있다.정부 관계자들은 유엔의 대북제재가 계속 유지되고, 유엔사가 '군사적-비군사적'으로 나눠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DMZ 출입 미승인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남북관계를 풀어가는데도 어려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런 상황은 정부가 추진하는 'DMZ의 평화적 이용 종합계획' 수립 및 이를 위한 DMZ 내 각종 실태조사 등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통일부 당국자는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하려면 전체 (DMZ를)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에 대해서 (유엔사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매뉴얼을 제도화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연합뉴스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진행 상황 검토·관련 대책 논의"청와대는 18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실현 방안 등을 논의했다.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과 관련해 조기에 실천 가능한 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사전 준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한 기조연설에서 DMZ 내 유엔기구 및 평화·생태·문화기구 유치, 유엔지뢰행동조직과 DMZ 지뢰 협력제거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밝힌 바 있다.상임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간 방위비분담 협상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관련 대책도 논의했다.한미는 지난달 24∼25일 서울에서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한미는 다음 주 미국 하와이에서 2차 회의를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날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북미 협상이 조속히 재개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가급적 조기에 이뤄지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산림청 소속 헬기 투입…서·중부전선 일대 집중군 당국은 5일 비무장지대(DMZ)와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이북 접경지역 일대에서 이틀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항공 방역에 나섰다.산림청 소속 헬기가 투입되어 진행된 항공 방역은 서부 및 중부전선 지역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고 군의 한 관계자가 밝혔다.동부전선 지역은 기상 상황이 나빠 이날 항공 방역은 실시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경기 연천 DMZ의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농림식품축산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하에 전날 오후 3시 30분부터 헬기를 투입해 방역을 시작했다.일주일 일정으로 실시되는 항공 방역을 위해 국방부는 유엔군사령부와 협의로 북한 측에 관련 계획을 통보했다.이번 항공 방역은 지난 2일 DMZ 안의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됨에 따라 이뤄졌다.감염원인 야생멧돼지를 통한 2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그러나 야생멧돼지가 GOP(일반전초) 철책을 뚫고 남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거듭 밝혔던 국방부가 뒤늦게 항공 방역에 나서면서 초기 방역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이번 항공 방역은 DMZ를 넘어 GOP 철책을 통과하는 야생멧돼지를 발견 즉시 '사살'하는 지침이 하달된 가운데 이뤄졌다.국방부는 "야생멧돼지가 DMZ나 한강하구의 우리 측 지역으로 올라오는 경우 현장에서 포획 또는 사살로 즉각 대응할 것을 지침에 넣었고, DMZ 후방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협업해 수렵면허자에 의해 멧돼지를 사살하고 우리 군은 지원하겠다는 것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군은 열상감시장비(TOD) 등을 이용해 야생멧돼지 이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야생멧돼지가 한강, 임진강 유역으로 떠내려올 경우, 살아 있는 개체는 포획하거나 사살하도록 했으며, 사체는 발견 즉시 ASF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