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표창장 위조 및 사모펀드 관련 총 11개 혐의
영장 발부 시 조국 전 장관도 직접 조사 받을 수 있어
기각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책임론' 대두 가능성
정경심 교수 영장실질심사 하루 앞둔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교수 영장실질심사 하루 앞둔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24일 새벽 판가름 날 전망이다. 조국 전 장관의 가족 수사가 분수령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정 교수의 영장 발부 여부는 애초부터 이번 수사의 '분수령'으로 꼽혔다. 지난 두 달 간 대대적으로 이뤄진 검찰 수사에 대한 1차적 사법 판단인 만큼,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과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구속여부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가 많고, 변호인과 검찰의 입장 차가 크다는 점에서다. 또 정 교수의 건강 변수까지 더해졌다는 점도 부담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21일 오전 정 교수에게 총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해서 딸(28)의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 관련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동양대와 자택에서 PC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행위 등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측의 잘못을 정 교수에 덧씌운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딸의 입시문제 역시 딸의 인턴 활동 및 평가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해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의 구속심사에선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건강 상태에 대한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정 교수 측은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 기록들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정 교수 건강이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번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도 탄력을 받아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로 발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 반면 기각될 경우에는 사실상 종결 수순을 밟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정 교수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은 그간의 수사 정당성 논란도 털어낼 수 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이 '억지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높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까지 나올 수 있다.

한편, 정 교수가 이날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간 정 교수는 검찰에 7차례 출석했지만,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하주차장 등 별도 경로로 정 교수를 이동시켜왔지만, 법원은 "통상적인 영장실질심사처럼 진행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그의 모습이 공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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