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에서 "당을 위해 헌신한 의원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 패스트트랙 수사가 차기 총선에 불이익이 되지 않게끔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패스트트랙 수사가 공천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의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향후 대여 투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은 공천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전전긍긍해왔다. 정치권에선 내년 총선에서 당선이 돼도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위험이 큰 만큼 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연루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당내에선 투쟁에 앞장선 의원들을 구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누가 투쟁에 나서겠느냐는 건의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나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의원 구제 필요성을 황교안 대표에게 건의했고, 황 대표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을 수사 중이다. 수사 대상에 오른 현직 국회의원은 110명이며, 한국당 소속이 60명으로 가장 많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감금 등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을 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 18일 국회방송(NATV)을 압수수색해 충돌 당시 상황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 영상까지 확보했다. 폭력을 지시한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함이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연루된 한국당 의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국회가 22일 513조5000억원 규모의 ‘초슈퍼 예산안’ 심사 여정에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확장정책 기조를 놓고 여야 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문가 토론 후 질의응답에서 “단순히 확장적 재정이 이 정부의 목표인 것처럼 들린다”며 “국가가 보조금까지 줘서 고용하게 하는 등 재정을 늘려줘봐야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내년도 예산은 사상 최대의 적자국채를 찍어내고 통합 재정수지도 적자 전환하는 등 재정 위기의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부가 제출한 2020년 예산은 국가 채무를 급증시킨다는 진술인들의 지적을 잘 명심하고 예산 심의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여권은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것은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영 기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만큼 정책 환경이 변화했다는 것”이라며 “확장 재정 기조는 불가피한 선택이고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 역시 “우리 정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균형 재정과 재정 건전성을 목표로 삼아 와 적절한 시점에 재정을 적절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해왔다고 본다”고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청문회에서 전문가들은 2020년도 예산안이 과다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2020년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9.3% 증가해 2% 초반대로 예상되는 올해 성장률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정경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며 “2020년도 예산안은 반성, 효과, 미래가 없는 3무(無) 예산”이라고 비판했다.반면 확장 재정 효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조영철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정책은 정책 대상을 목표할 수 있어 경기 하강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18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예결위 시정 요구에는 ‘법무부에서 대검찰청 예산을 분리해 검찰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22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윤 전 고검장은 이날 한국당 충북도당에서 입당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충북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청주 상당구로 출마할 계획이다. 이 선거구에는 5선 도전에 나선 같은 당 정우택 의원이 버티고 있다. 정 의원과의 경선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윤 전 고검장은 "청주 시민과 함께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고, 정의가 살아있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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