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1주일 앞두고 여야의 ‘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선(先)처리를 위해 야당에 “선거제 개편안 처리를 약속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시사하는 등 총력 저지에 나설 태세다.
< 의총서 결의 다지는 한국당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 세 번째), 나경원 원내대표(왼쪽)와 의원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 법안 카운트다운 들어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24일 공수처 법안 처리 시점 등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로 결의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며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을 공조한 야당이 있기 때문에 논의해 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3일 원내 3당 교섭단체 간 실무교섭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한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선 공수처에 대한 한국당 반대가 심해 합의점 도달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오는 29일부터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의 고민은 한국당을 뺀 여야가 4월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표결 순서를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으로 정했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안 통과를 약속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핵심 의원은 “합의서 작성 등 여러 방안에 대해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며 “야당과 협상이 틀어질 경우 24일 의원총회에서 통과 전략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패스트트랙에 오른 두 개의 공수처 관련 법안 중 백해련 민주당 의원안이 아니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야당과 구체적으로 조문 수정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권은희안’으로 수정안 마련될 듯
한국당은 반대 여론 결집에 나섰다. 여권의 공수처 설치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 입맛대로 수사청을 만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한국당 지도부는 여권이 공수처 법안의 이달 말 상정을 강행할 경우 장외투쟁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야가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키로 한 비쟁점 법안 통과가 무산될 수도 있다.
여권은 야당과 공조가 이뤄질 경우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들어 한국당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시절에도 주장했던 공수처법이 정말 ‘묻지마 반대’할 사안인지 천천히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엉터리 주장과 터무니없는 왜곡보다는 한국당이 진지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정 시 본회의 통과 여부도 관심이다. 검찰 개혁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총 재적의원 297명의 과반인 149명이 필요하다. 민주당 성향의 의원 129명(손혜원 무소속 의원 포함)에 한두 명의 이탈 표를 감안하면 21~22명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 정의당(6명)은 대체적으로 민주당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민주평화당(4명)은 공수처 설치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처리 순서는 ‘선(先)선거법 후(後)사법개혁 법안’이 당내 방침이다. 대안신당(8명)도 민주평화당과 비슷한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이 합의서 작성을 약속한다면 공수처 법안 선처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비당권파(15명)는 공수처 문제 등에 더 강경하다. 당권파(9명)도 패스트트랙 공조 시 약속한 대로 선거법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만 김관영 의원 등 일부 의원은 당론과 상관없이 이달 말 공수처 법안 상정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중플레이 안해"…先 교섭단체 협상·後 한국당 뺀 패스트트랙 공조 기조대통령 시정연설에 "혁신·포용·공정·평화 방향 공감…예산안 신속 심의"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여야 교섭단체 간 실무협상을 하루 앞둔 22일 "(자유한국당이) 무조건 못한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중대한 난관이 조성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내일 논의를 보고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공수처 관련해서 민주당이 양보할 수 있는 최대 선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이냐'는 질문에는 "그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수처 설치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접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한국당을 빼고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시 공조했던 여야 4당간 협조를 제안한 것에 대해 "교섭단체 3당 대표 간 협상이 돌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먼저 어느 정도 하는 데까지는 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민주당 입장이 뭐냐고 묻지 않겠느냐"면서 "이중플레이하듯이 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그는 또 바른미래당 등 군소야당이 검찰개혁 법안에 앞서 공직선거법을 먼저 처리키로 한 과거 합의를 강조하는 것과 관련,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선거법 전에 못 한다고 하면 우리가 쫓아가서 설득하는 등의 다른 생각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이어 "전 매우 차분하고 단단하게 스텝을 밟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 복원에 대해 "패스트트랙 4당 공조 테이블과 원내 교섭단체 3당 테이블은 논의할 수 있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며 "그 점을 구별해서 임해야 하고, 2개 테이블이 서로 모순된 행위처럼 나타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또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민생과 경제 활력에 집중하는 내년도 예산의 방향을 혁신, 포용, 공정, 평화의 네 갈래로 붙여간 것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하고 필요한 입법을 뒷받침해서 내년도 경기 침체와 경기 하방 위험을 극복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대입전형 조사위원회' 설치…국회의원 및 차관급·靑비서관 이상 자녀 대상자유한국당은 22일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당 최고위원인 신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논문 제출,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수시 입학 과정 등 대입 전형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 '대학입학전형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조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과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종료해야 하지만, 6개월 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또한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국가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위원회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도 할 수 있다.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나 물건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실·정보 조회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나 물건을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법안 적용 대상은 법 시행 당시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차관급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자녀로 정했다.신 의원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녀 입시 특혜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가운데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특혜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연합뉴스
‘조국 사퇴’ 치하하며 표창장 수여하기도자유한국당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시정연설에 대해 “절망적이었다”고 평가했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연설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빚을 내서라도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 뭐라고 하든 잘못된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경제, 민생, 외교, 안보 정책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 반성은 단 한 줄도 없다”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빈부 격차는 최악인데 소득여건이 개선됐다 주장하고, 고용절벽 상황인데 일자리가 회복세라고 우기는 걸 보면서 보기에 딱하다고 생각했다”며 “국민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미안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조국 대란’에 대한 사죄도, 반성도 한 마디 없이 검찰 개혁만 주장한다”며 “지금 개혁해야 할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 정권”이라며 날을 세웠다.나경원 원내대표도 “오늘의 연설은 국민들을 더 암울하게 하는 연설이 아니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압권은 공수처 보채기”라며 “‘조국 국면’을 공수처 국면으로 전환시키려는 조급증이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말했다.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 재정만 강조하고 민간의 자발적 성장이 없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잘못된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된 모습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당은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을 이번 정기 국회 때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한국당은 ‘조국 사퇴’를 치하하며 조국 TF(테스크포스)팀에 속한 위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상규, 김도읍, 김진태 의원 등 13명의 현역의원들에게 직접 표창장을 수여했다. 나 원내대표는 “20대 국정감사는 ‘조국 낙마’로 작지만 아주 큰 승리였다”고 자평했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