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치하하며 표창장 수여하기도자유한국당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시정연설에 대해 “절망적이었다”고 평가했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연설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빚을 내서라도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 뭐라고 하든 잘못된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경제, 민생, 외교, 안보 정책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 반성은 단 한 줄도 없다”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빈부 격차는 최악인데 소득여건이 개선됐다 주장하고, 고용절벽 상황인데 일자리가 회복세라고 우기는 걸 보면서 보기에 딱하다고 생각했다”며 “국민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미안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조국 대란’에 대한 사죄도, 반성도 한 마디 없이 검찰 개혁만 주장한다”며 “지금 개혁해야 할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 정권”이라며 날을 세웠다.나경원 원내대표도 “오늘의 연설은 국민들을 더 암울하게 하는 연설이 아니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압권은 공수처 보채기”라며 “‘조국 국면’을 공수처 국면으로 전환시키려는 조급증이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말했다.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 재정만 강조하고 민간의 자발적 성장이 없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잘못된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된 모습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당은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을 이번 정기 국회 때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한국당은 ‘조국 사퇴’를 치하하며 조국 TF(테스크포스)팀에 속한 위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상규, 김도읍, 김진태 의원 등 13명의 현역의원들에게 직접 표창장을 수여했다. 나 원내대표는 “20대 국정감사는 ‘조국 낙마’로 작지만 아주 큰 승리였다”고 자평했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이만희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여전히 민심을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을 뿐이다"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두 달 이상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들끓게 만든 조국 지명과 임명 강행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 인정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유감 표현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조국 일가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제도에 따른 불공정인 양 왜곡하는 동시에 잘못된 관행 운운하며 공개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등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의 뜻과 달리 조국을 감싸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마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은 마당에 가짜 일자리 증가나 자랑하는 등 현 상황이나 국민 체감과 동떨어진 자화자찬만 늘어놓았다"면서 "결국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세금 늘려 쓰겠다는 것에 불과한데 그렇다면 납세자인 국민께 최소한 지난 2년간의 경제 실정에 대한 사죄라도 했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2년간의 실패를 거울삼아 대통령이 진정 협치에 나설 뜻이 있다면 공수처법과 선거법의 날치기 강행처리를 포기하고 국회가 합의처리를 존중하도록 청와대는 뒤로 물러나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결국 공수처법과 선거제 강행 처리에 나선다면 이는 곧 신 독재 선포나 다름없다"면서 "현 정권의 실정으로 고통받는 국민께 사죄 한 마디 안 하는 오늘 대통령의 모습이 역설적으로 청와대 인적 쇄신의 시급성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의 노력의 성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이 대변인은 "혁신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남은 2년 반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말했다.이어 "그야말로 국회의 시간이다. 이제 온 국민이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해달라"고 촉구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조국 전 장관 논란을 계기로 합법적 불공정, 특권을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는 만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다.취임 후 네 번째 국회 시정 연설 핵심 단어는 공정이었다.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언급했다.국민의 요구는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바꿔내자는 것이자, 사회 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교육 문제와 관련한 공정을 강조했다.아울러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면서 "고교서열화 해소와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고 강조하며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특히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을 포함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필요성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는 만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확장 예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뒤 첫 주말인 지난 19일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두고 ‘찬성’과 ‘반대’ 주장을 펴는 집회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렸다. 조 전 장관이 물러나면서 진보·보수 단체는 ‘공수처 설치’를 놓고 격돌하는 모양새다.서초동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6시 국회의사당 정문 맞은 편에서 ‘제10차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집회 구호는 9차 집회까지 이어온 ‘조국 수호’에서 ‘설치하라 공수처’ ‘응답하라 국회’ 등으로 바뀌었다.같은 시간 서초동에서도 촛불집회가 열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 사용자 모임인 ‘북유게사람들’은 서초역~교대역 구간에서 시민참여문화제를 열고 공수처 설치 및 검찰개혁을 주장했다. 촛불집회가 둘로 나뉘면서 지난 9차 집회보다 규모가 줄었다. 이날 시민연대 집회는 국회 정문앞~여의도공원 도로 약 400m 구간과 국회의사당앞 교차로~서강대교남단 교차로 400m 구간에서 열렸다. 서초동 집회는 서초역~교대역 600m 구간에서 열렸다. 촛불집회 주도권을 두고 양측이 서로 “내부 갈라치기” “작전세력” 등 비난도 일삼아 시민들은 “어느 쪽 집회에 참가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광화문광장으로 모였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민의 명령, 국정 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검찰이 정부에 불리한 수사를 하면 수사를 중단시키고 사건을 갖고 오라고 할 수 있는 게 공수처법”이라며 “정부 마음에 안 들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지 않아도 공수처가 수사해 구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과 ‘문재인 퇴진 국민행동’ 등의 보수단체도 각각 서울역광장,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국회 정문 인근에선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맞불집회가 열렸다. 시민연대와 약 100m 떨어진 구간에서 집회가 각각 열리면서 참가자 간 신경전도 벌어졌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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