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소장,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공개
민주 "황교안에 보고됐을 가능성"
한국당 "명예훼손…법적 대응"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을 공개했다. 사진은 군인권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해당 문건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을 공개했다. 사진은 군인권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해당 문건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의 진위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촛불 계엄령 문건'의 원본을 공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주장에 동조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야당 흠집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임 소장의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 공개로 파문이 일었다. 임 소장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계엄령 검토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임 소장이) 중요한 문건을 공개해서 국가를 위해 중요한 일을 했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문건을 공개했다. 우리 국가나 군, 검찰이 못한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문건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검토한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NSC 의장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임 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어안이 벙벙하다. 가짜문건인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보다 가일층 실행계획에 가깝다"며 "우리나라가 홍콩 같이 될 뻔 했다"고 가세했다.

반면 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임 소장이 국회 출석에 앞서 연 기자회견과 관련 "야당의 대표를 아주 핵심적인 의혹을 가진 인물로 이름을 달아서 기자회견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여야가 같이 나서야 한다"며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를 조속히 다시 열자"면서 관련 논의의 연기를 요청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대외비 문건에 당 대표의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했다"며 "엄청난 명예훼손을 증인이 하는 것이다. 법적 대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주 의원도 "야당 흠집내기 성격이 강하다. 유출경로에 대해 수사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임 소장은 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 등이 담긴 국군기무사령부의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공개했다.

임 소장은 이 문건이 지난해 공개된 바 있는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이라고 설명했다. 입수 시점과 문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정확한 시기는 말할 수 없다. 공익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군사기밀이 해제된 뒤 입수했고, 이런 쿠데타 계획은 군사기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감 도중, 이 문건을 의원들에게 일괄 배포할지 여부를 두고 민주당 소속인 안규백 위원장과 한국당 의원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잠시 정회하는 사태도 빚었다.

이 밖에도 여야는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이행 상황, 북한이 서해 무인 5도(갈도·장재도·무도·아리도·함박도)를 무장화 하는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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