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촛불계엄령 문건 원본, 오늘 인지…처리방안 검토"(종합)

"해당 문건 보고받은 적 없다…군령에 관계된 기본개념 없는 문건"

[연합뉴스TV]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1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의 원본을 공개한 데 대해 "앞으로 처리방안이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하고 논의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새로 공개된 내용과 관련한 향후 조치를 묻자 "오늘 인지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이 문건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엔 "(보고)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군령과 군정에 관계된 기본개념이 없는 문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작전 병력을 움직이려고 하면 합참의장의 기본적인 작전 지휘가 있어야 한다.

그것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그렇게 계획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오늘 인지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국감이 끝나고 나면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무사가 비밀리에 계엄 계획을 세웠다고 알려진 데 대해선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임 소장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기무사가 2017년 2월 생산한 문건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공개했다.

임 소장은 이 문건에 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또 이 문건이 지난해 공개된 바 있는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으로, 기무사는 원본에 포함된 중요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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