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근본 대책마련 주문…한국당 "52시간제 완전 폐기해야"
산업위, 주 52시간제 확대적용 논란…골목상권 보호대책 도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1일 종합감사에서는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52시간 근로제 확대는 시기상조라며 폐기를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주 52시간제는 시기상조이고,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나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는 큰 의미가 없다"며 "주 52시간제 근본을 고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회장 출신인 한국당 장석춘 의원도 "저도 노동자 출신이지만 주 52시간제는 우려가 된다"며 "중기부 장관이니까 고용노동부에 강한 지시를 줘서 이것을 유예하든지 주 60시간으로 하든지 반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은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2교대를 3교대로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하면 상당수 기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위, 주 52시간제 확대적용 논란…골목상권 보호대책 도마

더불어민주당은 골목상권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창원 지역의 한 이마트24 편의점에서 130m 떨어진 곳에 이마트 계열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노브랜드가 들어서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마트는 이마트24와 노브랜드가 서로 다른 계열사라고 주장한다는데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마트 규제를 시작하니 그다음에는 SSM을 내고 복합쇼핑몰을 내는데 (국회가) 쫓아가면서 (대책 마련) 하기가 참 어렵다"며 "상생안과 같은 방식은 매번 국회가 지적받고 나면 미봉책처럼 나오는 것으로 근본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송갑석 의원은 "약 320만개 사업장에 640만명의 소상공인이 있는데 소진공인진흥공단 지역 지원센터 인력은 총 422명"이라며 "161개에 달하는 기초지자체 한 곳당 2.6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와 관련 "확산과 보급에만 열을 올리니 '서울시 페이'란 말이 나온다"며 "나들가게 점포에 제로페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나들가게 네 곳 중 한 곳만 제로페이가 도입되고 있어 조금은 저조하다"며 "부진 사유로는 나들가게 주인들의 고령화 문제도 있는데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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