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재정추계…"文정부 건보 재정적자 17조원·소진 시기 2024년"
"지난해 추계는 재정적자 13조5천억원·고갈 시기 2027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대폭 늘리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시행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재정적자는 17조2천억원, 다음 정부 재정적자는 22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해 나온 추계치보다 각각 3조7천억원, 9조9천억원 적자가 늘어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9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전망' 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전망은 올해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반영해 국회 예정처가 건강보험 재정 수지 추계를 재분석한 결과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예정처는 건강보험 재정적자 추계를 위해 건강보험료율의 경우 올해 3.49%, 2020년 3.2%, 2021∼2022년 3.49%로 가정하고, 2023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3.2%씩 인상하되 보험료율 8% 상한 기준을 적용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 추계치는 문재인 정부 임기(2018∼2022년)에서 17조2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작년 추계 결과였던 13조5천억원보다 적자가 3조7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다음 정부(2023∼2027년)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2조원으로, 지난해 추계치인 12조1천억원보다 9조9천억원의 적자 폭이 늘었다.

김 의원은 이번 추계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적자 규모가 늘어난 이유로 올해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출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른 누적 준비금이 모두 고갈되는 시기는 오는 2024년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예상 소진 시기인 2027년보다 3년 앞당겨진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무책임한 재정 지출 때문에 빠르게 덮쳐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직시하고 문재인 케어와 국민연금제도 등 대형 복지 정책들을 한시라도 빨리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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