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정감사서 밝혀
"美의 방위 기여도 종합적 감안"
美 "동맹국 공정분담 의무" 압박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3군 참모총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 장관, 서욱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3군 참모총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 장관, 서욱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 “큰 틀에서 한·미 동맹이 지속적으로 상호 윈-윈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하면 안 된다’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한·미 동맹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70년 가까이 우리 평화와 지역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주한미군의) 기여도, 그리고 민주화 달성에 미국이 많은 기여를 해줬기 때문에 미래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총 50억달러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50억달러라든지 이런 액수는 확정된 게 아니다”며 “미국의 방위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보고 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미 고위 관료들의 발언은 계속되고 있다.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담당 부차관보는 17일(현지시간)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한국의 번영을 위한 일종의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헬비 부차관보는 이날 미 워싱턴DC에서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동맹과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강조했다고 소개한 뒤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들이 공정한 분담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오는 23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릴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2차 회의를 앞두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한 청중이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가 과도한 것 아니냐고 묻는 말에 “나는 서울에 갈 때마다 가장 멋진 스카이라인을 본다”며 “수십 년 전과 비교해 한국의 발전상은 정말 기적”이라고 답했다.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낼 여력이 있다는 걸 우회적으로 강조한 발언이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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