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리얼돌 들고 나와 대책 촉구…성윤모 "주무 부처 정해지지 않아"
[국감현장] 국감에 리얼돌…"사업성 검토해야" vs "지원할지 의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는 여성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이 등장했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리얼돌을 옆에 두고 성윤모 산자부 장관에게 리얼돌의 수입 문제와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일본에서 제작된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1년에 13건 정도였던 리얼돌 통관 신청이 판결 이후 111건"이라며 "(리얼돌 수입이) 막아지겠나.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별도로 마련한 의자에 앉혀 놓은 리얼돌을 가리키며 "앞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입된 모델"이라며 "사람과 유사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능이 추가되면 단순히 인형이 아니라 사람과 유사한 감정이나 느낌까지도 나타낼 수 있다"며 "새로운 사회적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관세청은 여성가족부 등에서 관련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개별적 판결을 통해서만 수입을 허가하고 있고, 청와대는 원천적 수입 금지가 아닌 청소년이나 아동 초상권 침해 등 특정 유형에 대해 명확히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입·유통과 관련해 주무 부처로 보이는 산자부는 파악하고 있나"고 물었다.

이 의원은 또 "비공식적으로 국내에서도 제조 가능한 업체가 4∼5곳이 된다고 한다"며 "이것을 파악하고 있는 정부 부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성 장관은 "대법원 판결 내용은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쪽에서 (주무 부처를) 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리얼돌이 (소관 상임위가) 산업위라고 할 수 있나"라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리얼돌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도 논쟁거리였다.

이 의원은 "전 세계 성인용품 시장이 2015년 24조원, 2020년엔 33조원이 된다고 한다"며 "현재 중국이 성인용품의 70%를 생산, 제조,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공지능 기반 제품까지 출시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리얼돌을 규제가 아닌 산업적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이 전 세계 완구류 1위를 한 적도 있는데, 다른 종류로 시장이 재편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장관은 "과연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진흥해야 할 사업인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어 "시장에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룰을 지킬지, 규제적 측면에 대해선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산업적 측면에서 지원해야 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달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특정 인물 형상 맞춤형 주문 제작 리얼돌'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당사자 동의 없는 '특정 인물 형상 리얼돌' 제작·유통이 엄정하게 처벌되도록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에는 26만3천명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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