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락사무소 설치·종전선언 등 거론…北은 한미연합훈련에 불만
스웨덴, 2주 안에 북미 재회동 제안했으나 성사 가능성 희박
스톡홀름 협상결렬 곧 2주…美 "北 안보이익 고려하겠다" 손짓

북미 실무협상 결렬 후 2주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양측이 다시 만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언제 다시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과 미국이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한 실무협상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막을 내렸고, 2주 이내에 다시 만나자는 스웨덴의 제안이 있었으나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미국 국무부는 이 제안을 수락했지만, 북한 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이 조만간 만난다는 징후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

다만, 김 대사가 실무협상 결렬 후 미국 측에 새로운 셈법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연말까지 조금 더 숙고해보라고 권고했다고 밝힌 만큼 올해 안에 북미가 다시 마주할 것이라는 기대는 살아있다.

미국은 대화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북한을 향해 공개적으로 조속한 실무협상 재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16일(현지시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안보 이익(security interests)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차원으로 풀이된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서 미국 측 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북한과 대화에 힘쓰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안보 이익을 고려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의 이러한 발언은 북한이 북미 실무협상을 전후해서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체제 안전 보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고려하고 있는 체제 안전보장조치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와 달리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멈추고, 미국의 전략자산 한국 전개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이러한 북한의 주문을 수용할지는 미지수이지만,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시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완전한 돈 낭비"라고 칭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전작권 전환 문제와 안보 공백 우려가 얽혀있다 보니 훈련 중단 결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요구하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의 경우 북한이 미국간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핵실험을 유예하고 있듯이 특정 시점까지만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미국이 제안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스틸웰 차관보가 북한을 향해 대화를 촉구하며 체제 안전보장을 들고나온 것에서는 북한이 가장 원하는 제재 완화를 해줄 수 없다는 뉘앙스도 읽힌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견인하겠다는 취지겠지만,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는 실질적 비핵화 조치 전에는 들어주기 어렵다는 중의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스톡홀름 협상결렬 곧 2주…美 "北 안보이익 고려하겠다" 손짓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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