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한인섭 "曺자녀 인턴 말 못해", 野 "제2의 조국"

서울대 인턴증명서 발급 공방…"국가기밀이냐" vs "한인섭 청문회 아냐"

국회 정무위원회의 1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 23곳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과 관련해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에 질의가 집중됐다.

조 전 장관의 은사인 한 원장은 조 장관 아들·딸이 서울대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을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한 원장에게 "2013년 7월 15일 인턴 예정 활동 증명서를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떼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한 원장은 "그 사안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그러면 여기에 왜 나왔느냐. 교육자의 양심으로 묻는다.

인턴을 관둘 수도 있는데 시작하는 날 예정 증명서를 함부로 끊어주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추가 질의했지만, 한 원장은 "모든 사항이 수사 관련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감을 표시한 성 의원은 "이 사건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으면 당당하게 하라"며 "한 원장의 양심을 건 증언을 요청한다"고 항의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국회와 국정감사를 아주 우롱하는 행위"라며 "왜 비호를 하느냐. 조국의 방패 역할만 하는 것이다.

원장이 제2의 조국이 되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한 원장의 답변을 들으니 제2의 조국, 또 다른 조국, 작은 조국이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4조를 거론하며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빼곤 증언을 거부하지 못한다"며 "인턴 예정 증명서가 무슨 국가기밀이냐. 법대로 좀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안 질의에 집중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혹시나 했는데 오늘도 또 조국"이라며 "이 자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감을 하는 자리이지 형사정책연구원장의 청문회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은 "아직도 조국 국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며 "국회증언감정법 3조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해당하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충분하게 검찰 수사를 받은 한 원장에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질의한다는 게 법과 그동안 국회에서 해왔던 것에 어긋난단 사실을 알면서도 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했다.

전 의원은 "제2의 조국이란 식으로 지나치게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이제 마무리 단계인 것을 모두가 알고 있고, 조 전 장관이 사퇴해서 수사 결과에 대해 차분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국민적으로 여론을 모아가는 것에 우리가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국민의 알 권리, 방어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법익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정리를 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관해선 양심에 따라 판단해서 답변하면 될 것 같다"고 여야의 공방 자제를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