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악성 채무자가 손 떼려 해" vs 與 "曺 사회 환원 진의 왜곡 안 돼"
정무위 국감서 웅동학원 채권 공방…"캠코, 할리우드 액션 동조"
국회 정무위원회의 15일 자산관리공사(캠코)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운영해 온 사학재단 웅동학원에 대한 캠코의 채권 회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조 전 장관 일가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 부부의 '위장 이혼'과 가족 내 '셀프 소송'을 이용해 웅동학원의 빚을 국가 기관으로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어제 조국은 사퇴했지만,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다.

그동안 저질러놓은 특권, 비리, 반칙, 불법의 후유증은 고스란히 다 국민 몫"이라며 "캠코가 웅동학원에 대해 가진 채권이 얼마냐"고 물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현재 남아있는 채권이 17억원 정도"라며 "이자를 포함하면 44억원"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44억원이 아니고 내가 파악한 건 83억원이다.

사장 개인 돈 같으면 여태까지 그렇게 있겠느냐"고 지적했고, 문 사장은 "44억원이 맞다.

이에 대해서 지속해서 채권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악성 채무자가 손을 떼겠다는데 뗄 수 있는 것이냐"며 "원래 공익재단인 것을 무슨 공익재단에다가 환원하고 나간다는 것이냐. 그동안 얼마나 이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가족이 퍼질러 놓은 것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조권이 웅동학원 범죄를 덮기 위해서 채권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캠코가 가진 채권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캠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며 "조권이 범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할리우드 액션을 한 것에 동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캠코가 가진 채권은 총 128억원"이라며 "김진태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위증하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문 사장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웅동학원의 학교법인 기본 재산이 가압류되어있고 두 번씩이나 경매했었다"며 "교육청에서 학교 기본 재산에 대해선 처분 제한이 되기 때문에 경매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의원들도 "부실채권 인수 전문기관이 웅동학원의 기본자산과 수익자산도 파악하지 못하면 안 된다"(성일종 의원), "조국은 더는 성역이 아니다.

여기가 비자금의 몸통이고 웅덩이다"(김선동 의원)라며 캠코의 적극적인 채권 회수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캠코도 채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관련 법에 의해서 제한받고 있고, 그 재산도 재평가를 통해서 얼마든지 채무를 상환하고 남는다고 하면 조 전 장관의 사회 환원 진의를 왜곡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무위 국감서 웅동학원 채권 공방…"캠코, 할리우드 액션 동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