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서울교통공사 채용 의혹·tbs 편향 논란 '도마 위'(종합)

야당 의원들 "감사 결과 수용해야"…박원순 "법 적용 잘못"
제로페이 효과 지적 잇따라…마곡 부지 낙찰 특혜 의혹에 朴 "경쟁입찰 거쳐"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의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 산하 교통방송(tbs)의 편향성 논란과 제로페이 효과를 두고도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재심을 청구한 서울시의 대응을 지적하며 감사 결과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니 스스로 공익감사를 청구해놓고 감사 결과에는 승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금 무기직 조리원 경쟁률도 20대 1"이라며 "추천으로 기간제로 채용된 후 무기직을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람과 (이들의) 기회가 평등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일침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채용비리 (의혹) 대상자 190여명 중 (배우자 포함) 2촌 이내가 63%인 121명"이라며 "소위 '귀족노조'가 지배를 하며 자기들 권익을 위해 뭉쳐서 조직적 비리를 저지른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한) 무기직의 일반직 전환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동일한 룰로 다룰 일이 아니다"라며 "무기직은 이미 임용된 상태이며, 능력 실증을 거쳤다"고 서울시를 두둔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핵심을 찔러주셔서 속이 시원하다"며 "일반직 전환은 이미 우리 직원의 처우를 개선한 것에 불과한데 마치 처음 임면하는 것처럼 (감사원이)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다"라고 동조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와 관련한 의혹도 거론됐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와 투자자문 계약을 맺은 피앤피플러스(PNP) 컨소시엄이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진행된 기술검증에 동양대 A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며 "일반적으로 심사위원은 공사 자문위원 중 선정되는데 당시 A 교수는 자문위원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당시에는 별도의 자문위원단을 위촉하지 않아 과거 자문위원이었던 A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피앤피플러스 컨소시엄과 계약 해지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018년 6월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계약해지와 관련해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조국 장관의 사퇴에 대해 박 시장은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안타깝다"며 "국정운영 부담이라든지 가족 상황 때문에 결정하신 것 같은데 그 토대 위에 검찰개혁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법, 탈법을 저지르며 사회정의와 평등에 어긋난 사람을 검찰개혁의 최적임자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국민과 너무 동떨어졌다"며 "온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든, 도의적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태양광 사업에 친여권 성향 인사들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박 시장은 "서울시 업무에 친여권이냐 친야권이냐를 따지지 않는다"며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당시 그 사람들이 있어서 한 거지, 여권 성향이라고 다 배제하란 말씀인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시 역점사업인 '제로페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로페이 출범 후 서울시 예산이 174억원이 들어갔는데 신용카드 대신 제로페이를 썼을 때 가맹점들은 고작 건당 211원의 수수료 혜택을 본다"며 "가맹점의 절반이 공무원이 하라니 어쩔 수 없어 한다고 하는데 '공무원페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질타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결제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들이 열심히 경쟁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끼어들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셈"이라며 "이게 사회주의"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제로페이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다"며 "40년 된 신용카드와 비교하는 건 갓난아이한테 뛰라고 하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시 산하 교통방송(tbs)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시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윤재옥 의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특정(성향) 단체 출연이 과다하다"며 "협찬을 지양하라고 했는데도 2017∼2018년 협찬 단가를 66% 이상 올려 작년에는 81억원, 올해는 8월까지 66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뉴스공장' 출연자 편향성을 두고는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이채익 의원은 "이달 3일 기준으로 민주당이 90회, 한국당은 48회로 절반 수준이고, 정의당이 44회,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이 34번, 참여연대가 10번에 이른다"고 했다.

반면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년간 나경원 대표가 29회, 김성태 의원이 44회, 김학용 의원(이상 자유한국당)이 31회에 나가는 등 공정하게 출연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시장은 "교통방송은 기본적으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라며 "청취율이나 신뢰도도 지상파 여러 라디오를 제치고 1∼2등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마곡지구 사업에 서울시 윗선의 측근이 개입해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용연 서울시의원이 작년 10월 마곡지구 입찰자료를 모조리 요구한 후 그해 12월에 자신이 이사이고, 본인의 부인이 대표인 건설사 명의로 마곡지구 입찰 7군데에 참여해 4개 필지를 낙찰받았다"며 "서울시장 측근이라는 권세를 악용한 거라면 확실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시장은 "부지 낙찰은 모두 경쟁입찰을 거쳤다"며 "시의원이 받은 자료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해명했다.

김용연 시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해 5년치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보려고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자료를 요청했던 것일뿐 모두 공개된 자료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특혜였으면 이득을 봤어야 했는데 오히려 비싸게 낙찰 받아서 잔금을 못 내 SH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애초 SH의 계약 조건이 무리했다고 보고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