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검찰개혁으로 악재 해소
조국 일가 범법 확인되면 '책임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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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 영향이 관심을 끈다. 조 장관 사임이 악재 해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과 책임론으로 인해 레임덕이 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엇갈린다.

'조국 정국'으로 인한 국론 분열은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역대 최저로 끌어내렸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10월 2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 41.4%, 부정 56.1%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는 역대 최저고 부정 평가는 역대 최대다.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었던 조 장관이 일단 사퇴함에 따라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큰 짐을 내려놓은 모양새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총선 승패에 문재인 정부의 운명이 달린 만큼 청와대와 여당이 총력전을 통해 '조국 파장 줄이기'에 나설 전망이다.

여권에서는 당·정·청이 조 장관의 '검찰 개혁안'을 밀어붙이며 개혁 이미지를 강화할 경우 그간의 악재를 털어내며 반등하는 상황을 마련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 대통령도 조 장관 사퇴 직후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며 속전속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 장관으로 인한 국론 분열의 책임론이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뉜 촛불집회는 청와대와 여당이 분열시킨 국론을 상징하기도 한다. 만에 하나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총선과 차기 대선까지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도 이날 수보회의에서 "결과적으로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고 언급하면서 두 차례나 "매우 송구스럽다"고 사실상 국민에게 사과했다. 지난 7일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을 뒤집은 셈이다.

검찰도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검찰이 조 장관 개인에게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거나 향후 재판 과정에서 그의 일가의 범법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문 대통령의 '분신'으로까지 불렸던 조 장관으로 인한 역풍이 또다시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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