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공정성 강화로 제2, 제3 조국 막아야"
[국감현장] 교육위 국감서 국립대 연구윤리 위반 사례 질타

14일 경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학별 연구윤리 위반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논문 저자 표기 관련 부당 사례를 언급하면서 각 대학에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고 집중 질의했다.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조국 사태가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여하는 바도 크다고 본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고 비호하는 정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면서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경북대에서 제기된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대학 내 연구윤리위원회가 자체조사에서 잇따라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경북대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이 다 이럴 것이어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대학은 (논문) 허위공저자 표시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도록 연구윤리 지침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조국'이 계속 나올 것이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한표 의원은 다른 의원들이 제기한 경북대와 강원대 등의 연구윤리 위반 사례를 경청한 뒤 "(교수 등이)내 자식 잘되도록 하기 위해 남의 자식 피눈물 흘리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남의 자식 가르치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면서 "부정한 행위를 공공연히 하는 것은 공공의 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일그러진 아버지, 어머니 모습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현실을 보면서 교육자의 인생관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대다수 교육자는 잘하고 있는데 구정물을 일으키는 몇몇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개탄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이번 국감은 어딜 가나 '조국 대전'이다"면서 "그런데도 본질적 문제가 논의되지 않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주목할 점은 바로 노동의 불평등"이라며 "대학이나 공공기관 내에서 노동 존중이 소중한 가치라고 보는데 대학에서 일하는 분들이 시중노임 단가는 제대로 적용받고 있는지, 휴게시설 등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를 총장 등이 지켜보고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얼마 전 서울대병원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해 전국 지방대 병원들에도 물꼬가 터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방대 병원들이 담합해서 자회사 설립에 관심을 두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정부 지침을 위반하는 것으로 계속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감현장] 교육위 국감서 국립대 연구윤리 위반 사례 질타

여당 의원들도 각 대학에서 논란이 제기된 연구 부정 의혹을 거론하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지난해 6월 자녀 학위논문 심사 참여, 연구 부정 관여 등으로 해임 처분되면서 논란이 된 간호학과 한 교수의 사례를 상기시키며 "대학원 입학 시행 계획에 따르면 자녀가 입학하면 관계자는 전형 등에서 배제하게 돼 있는데 이 경우 자녀 입학 후 2년이 넘도록 학교에서 이런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며 이유를 따졌다.

또 "이번 사안도 논문을 도용당한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경북대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 자녀 공저 논문 때문에 우리 사회에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연구윤리와 관련된 종합 개선책을 마련해서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서울대 이병천 교수 자녀의 강원대 수의학과 부정 편입학 의혹을 언급하면서 "대학에서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원대학교의 징계 현황을 보니 각종 비위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며 "표절과 연구윤리 위반 등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런 미약한 처벌이 부정을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국고 지원을 받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인 김헌영 강원대 총장에게 "학위 논란이 있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대교협 부회장인 것은 부적절하다"며 "부회장으로 있으면 고등교육 발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경북대, 강원대, 강릉원주대, 안동대 등 7개 국립대와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등 4개 병원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했다.

특히 안동대는 개교 71년 만에 처음 감사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이날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은 국감이 열린 경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대학 위기에 대해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대학노조는 "입학생 급감과 구조조정으로 대학이 황폐화하고 교육기반 붕괴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대학 위기 극복과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재정지원정책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 교부금법 제정,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 정책 적극 추진, 국립대 전환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등을 요구했다.

전국 교수노조 대구·경북 지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일부 사립대학의 부당 징계 등 교권 탄압 중단과 비리 사학 부패 척결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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