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부로 명칭 변경…내일부로 4개청 특수부→형사부 변경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그대로 유지…조국 가족 수사 포함전관예우 근절방안 올해 안에 마련…별건수사 제한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가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고, 나머지는 폐지된다.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조국 법무부 장관은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4일 밝혔다.전국 18개 검찰청 중 현재 특수부가 있는 곳은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7개청이다.앞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임기 2년 동안 울산·창원지검 등 전국의 특별부사 부서 43개를 줄여 7개를 남겼는데, 다시 3곳으로 줄어들게 된다.일본도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두고 있다.중요도가 가장 큰 서울 이외 대구·광주에 특수부를 존치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조 장관은 "대검찰청의 판단을 존중했다"고 밝혔다.특수부 축소·폐지는 오는 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시행된다.다만, 시행일인 15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하던 특수수사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조 장관은 "직제를 개편한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 진행 중인 가족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조 장관 가족 수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도 맡았었다.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4부 4개 부서, 검사 40명으로 이뤄져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조 장관 가족 수사 등 기존 수사가 마무리되면 중앙지검 특수부 개수와 인력이 더 축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특수부 이외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검찰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사라지는 수원·인천·부산·대전 4개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이들 4개 검찰청에는 특수부서가 각 1개 설치돼 있으며 부서당 4∼5명의 검사가 근무 중이다.20명가량의 인력이 형사부로 전환되는 것이다.존치되는 광주·대구지검에도 특수부서가 1개 있으며 광주 특수부에 5명, 대구에선 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존치되는 특수부가 맡는 수사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한다.법무부는 현재 특수부 분장 사무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사실상 모든 사건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와 함께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을 이달 중 제정해 장시간·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이 규칙에 따르면 검찰의 1회 조사는 총 12시간(조서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심야조사는 밤 9시∼새벽 6시 사이 조사로 규정했다.피조사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는 한 심야조사는 제한한다.'별건수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 조 장관은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 판례, 문제 사례 등을 종합해 어떤 것을 별건수사라고 할 수 있을지 이번에 정의했다"며 "과거에는 A라는 범죄를 수사하다 나오지 않으면 예비군법 위반으로 수사해 걸어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자는 대검 의견을 반영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도 밝혔다.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강화하기 위한 감찰 규정도 이달 중 개정한다.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때 각 검찰청은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비위가 드러난 검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일도 막기로 했다.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감찰(1차 감찰)을 확대하는 내용도 감찰 규정에 담겼다.즉시 개입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등 긴급성·회복 불가능성을 요건으로 법무부가 직접감찰에 나선다.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선 대한변호사협회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조 장관은 "검사 윤리 강령에도 (전관예우 금지가)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해 전관을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현재보다는 (금지 규정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게 국민여론"이라고 밝혔다.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전관예우의 폐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검찰개혁 작업이 지나치게 빠른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조 장관은 "빠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계속되고 대규모 시위도 세 차례 있었기에 이를 반영하는 게 당·정·청의 의무"라고 밝혔다.이어 "야권과 보수 야당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선거법 먼저' 야3당과 합의에도 "檢개혁이 1호 과제…빨리 처리해야"지지율 악화 흐름에 여권 전체 위기감 고조…"조국 때문에 상황 계속 나빠져"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사법개혁안 처리 '속도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전날 당정청 합의에 따라 법무부 차원의 '행정 조치'와는 별개로 여당 차원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특히 민주당은 14일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선거제 개혁안을 사법개혁안보다 먼저 처리하기로 한 야 3당과의 합의를 뒤집겠다는 뜻을 보이며 강력한 법안처리 '의지'를 밝혔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민주당이 이처럼 전례 없이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데에는 '조국 정국'에 따른 민심 악화에 본격적으로 위기감을 느낀 당정청이 이른바 '출구전략'을 모색하려는 흐름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조국 법무부 장관 찬반 정국에서 당 지지율 하락이 가시화하는 등 분위기 악화가 계속되자, 당정청 곳곳에서는 조 장관의 '명예퇴진' 등 사태 수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을 최대한 밀어붙여 검찰개혁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뒤 지금의 정국을 벗어나야 한다는 '플랜 B'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안의 빠른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위한 광장의 열망이 거대한 해일처럼 국회를 향해 몰려오고 있다"며 "당장 검찰개혁을 실행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검찰개혁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화급한 국가 1호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그는 "모든 야당에 제안한다.(검찰개혁안 본회의 상정 가능 시점까지) 남은 15일동안 여야가 검찰개혁 관련법 처리에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회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검찰개혁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가 됐고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각 야당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박주민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회가 가지고 있다.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게 법무부 추진 검찰개혁보다 당연히 더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강조했고, 남인순 최고위원도 "국회는 당장 사법개혁안 처리에 온 힘과 정치력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이 그리는 그림은 정의당과 평화당, 대안정치 소속 의원, 바른미래당 일부 당권파 의원 등의 협조를 얻어 이달 말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다.민주당(128석)과 정의당(6석), 평화당(4석), 대안정치 소속 의원(9석)에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 등의 표까지 더하면 과반을 넘길 수 있다는 계산이다.그러나 선거제 개혁안에 앞서 사법개혁안을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함께 했던 야3당이 반발하고 있어 이 계획대로 사법개혁안 처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야 3당과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동맹과 합의가 이뤄졌는데 지금 새롭게 논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합의가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럼에도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사법개혁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데에는 '조 장관 변수'가 계속되는 한 총선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여권 전체의 위기감이 깔려있다.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YTN 의뢰, 7∼8일·10∼11일 조사, 전국 19세 이상 성인 2천502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5.3%를 기록해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최소치이자 오차범위 내인 0.9%포인트로 한국당에 추격당했다.민주당의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당이 난리가 났다.조 장관이 그만두지 않는 한 이슈를 전환할 수도 없고 상황은 계속 나빠지는 것이 명확하다"며 "사법개혁안 처리를 빨리 서두른 뒤 조 장관이 나가도록 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다만 당내에는 '조국 출구전략' 움직임에 선을 긋는 목소리 역시 있다.6선 중진의원인 이석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 출구전략이니 사퇴설이니 보도에 놀라 지도부에 진중히 체크해 보니 낭설"이라며 "검찰개혁은 이제 시작인데 온갖 꼼수와 저항을 극복해야 한다.국민의 촛불만 믿고 조국과 함께 검찰개혁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촛불은 언제든지 여의도로 옮겨올 수 있다”고 말했다.남 의원은 1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당장 본회의에 올라오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처리에 온 힘과 정치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지난 토요일 서초동에서 9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렸다”며 “이 날도 정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검찰개혁의 뜨거운 열망을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무소불위한 검찰 권력에 대한 국민의 최후통첩이었다”고도 했다.남 의원은 “시즌1의 촛불집회로서 마지막이지만 검찰이 검찰개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다시 모일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며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권력을 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만일 검찰이 제대로 권력을 사용했다면 국민들이 이렇게 나설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현장의 소리가 굉장히 많았다”거고 전했다.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골자로 한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불법이라며 생떼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제 차분히 정치권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 국회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