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청 "조국 법무장관, 14일 추가 검찰 개혁안 발표"

입력2019.10.13 15:49 수정2019.10.13 15:49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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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개혁 이제 시작, 끝을 보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국 장관은 13일 진행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검찰 개혁의) 끝을 봐야 한다"며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면서 당정청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지난 8일 발표한 검찰 개혁 신속 추진 과제에 대해 "대검찰청도 자체안을 발표하며 개혁의 큰 흐름에 동참했다"며 "검찰 개혁은 이제 되돌릴 수 없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검찰 개혁 입법화와 제도화가 궤도에 올랐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검찰 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자평했다. 이와 함께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출범해 국민 제안, 검찰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을 예고했다. 또 "법무부와 검찰은 전일 3대 검찰청 특수수사본부 명칭을 변경하고 나머지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사무계획을 즉시 추진키로 협의했다"며 "민생범죄 수사역량 강화위해 직접수사 부서 단계적 축소하고자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상호분담 시스템을 확립하고 검찰출신 전관예우 금지를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조 장관 외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와있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검찰개혁의 완성은 결국 입법을 통해서 가능하다"면서 검찰 개혁 실행 의지를 보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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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 이제 시작…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검찰개혁 국민열망 헌정사상 가장 뜨겁다…대충 끝내면 안한 것보다 못해""10월 중 검찰 감찰규정 개정…檢출신 전관예우 금지 연내추진해 내년 적용"조국 법무부 장관은 13일 검찰개혁과 관련,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국민들의 검찰개혁 열망이 헌정사상 가장 뜨거운 이 때에 당정청이 함께 모여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법무부가 8일 발표한 검찰 개혁 추진 과제와 관련, "법무부와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등 3대 검찰청 특수수사본부 명칭을 45년 만에 변경하고 나머지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즉시 추진키로 협의했다"고 말했다.이어 "10월 중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 감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비위 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사 제도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개선,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을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대검찰청도 자체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큰 흐름에 동참했다"면서 "검찰 개혁 시계를 되돌릴 수 없다.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검찰 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면서 "검찰 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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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호' 서초동 마지막 촛불집회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에서 검찰 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 수호를 외치는 마지막 촛불집회가 열렸다.‘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초역 사거리에서 ‘제9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이 단체는 이날을 끝으로 촛불집회를 잠정 중단한다. 주최 측은 집회에 ‘최후통첩’이란 이름을 붙였으나 검찰 개혁 결과 등을 보고 언제든 다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참여 인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누에다리에서 예술의전당까지 1.7㎞, 서리풀터널에서 교대역 사거리까지 1.6㎞ 구간 도로가 꽉 찼다”고 주장했다. 본집회가 시작되기 전인 오후 4시께 이미 참가자들이 대검찰청 앞을 메워 서초역 출구 일부는 주최 측에 의해 통제됐다. 대법원 앞 도로에는 전국에서 온 관광버스들이 늘어섰다.시민들은 ‘정치검찰 OUT’ ‘우리가 조국이다’ 등 손팻말을 들고 ‘조국 수호 검찰개혁’ 구호를 외쳤다. 태극 문양 손팻말, 문재인 대통령과 조 장관·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림이 그려진 손팻말도 곳곳에서 보였다. 경기 김포시에서 온 이효섭 씨(63)는 “마지막 집회라고 해서 참가했다”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법무부 장관을 탈탈 터는 걸 봤으니 이제 조 장관을 대신해 검찰개혁을 할 사람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주최 측은 ‘최후통첩문’을 내고 “검찰은 개혁 조치에 순순히 임하고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한편 같은 날 누에다리 건너편 서울성모병원 앞과 서초경찰서 인근에서는 우리공화당과 자유연대가 조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부터 서초대로와 반포대로를 순차적으로 통제하고, 서초역 인근에 94개 중대 5000여 명을 투입했다.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