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교육투자 최고 지자체는 경기 수원·용인·성남"

예산 대비 교육투자 1위 안양…영동·옥천 교육경비 보조금 0원

지난해 교육 투자에 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수원·용인·성남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3일 교육부에서 받은 '2018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27개 기초지자체(제주 제외) 중 500억원 이상을 교육에 투자한 곳은 수원시(567억원), 용인시(559억원), 성남시(556억원) 세 곳이었다.

100∼500억원을 투자한 지자체는 고양시(480억원), 화성시(415억원), 부천시(389억원) 등 23곳이었다.

50∼100억원은 31곳, 10∼50억원은 81곳, 1∼10억원 74곳, 1억원 이하는 15곳이었다.

지자체별 총예산액 대비 교육투자액 비율을 보면, 경기도 안양시가 일반회계 예산 총 1조1천42억원 중 375억원을 교육에 투자해 예산대비 교육경비 비율이 3.4%로 지자체 중 1위였다.

오산시 3.31%, 의왕시 2.98%, 군포시 2.91%, 광명시 2.9%, 부천시 2.82%, 하남시 2.65%, 대전 유성구 2.61%, 용인시 2.59%, 고양시 2.58%로 뒤를 이었다.

반면 충북 청주는 일반회계 예산 총 2조1천64억원 중 3천600만원을 교육에 투자하여 예산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0.002%로 가장 낮았다.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은 교육경비 보조금액이 없었다.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일반회계 예산총액 52조6천692억원 중 교육투자 금액 6천602억원으로 예산 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1.25%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광주광역시는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3천892억원 중 교육투자 금액이 6억5천만원으로 예산 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0.01%로 가장 낮았다.

지자체의 교육투자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근거해 학교 급식 시설 및 설비, 교육 정보화, 교육 시설 및 환경개선, 교육과정 운영 등의 사업에 지원되는 경비를 말한다.

김 의원은 '지자체의 교육예산투자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예산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척도"라며 "각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 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