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발표 검찰개혁안 점검…패스트트랙 지정 검찰개혁법 처리방안 협의檢 특수부·직접수사 축소 방안도 논의될 듯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한다.이번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는 최근 법무부가 제시한 검찰개혁 방안의 이행 과정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별수사부(특수부) 폐지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 장시간·심야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 수사 제한 등의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민주당은 특수부를 더욱 과감하게 축소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이날 협의회에서 법무부 안 보다 더 강력한 검찰개혁 방안이 논의될지 주목된다.또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안 처리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법안 2건이 기소권 부여 범위와 처장 임명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수정안 마련 문제도 같이 논의될 전망이다.협의회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한다.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연합뉴스
주말 및 공휴일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수호를 외치는 집회들로 서울 도심이 들썩거리고 있다. 광화문광장 일대에서는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보수집단이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대검찰청이 있는 서초동 일대에서는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를 외치는 진보 세력이 집회로 맞서고 있다.‘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12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제9차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연다. 진보 세력 유튜버인 이종원 시사타파TV 대표(사진 왼쪽)가 이끄는 이 단체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주도한 ‘개싸움 국민운동 본부(개국본)’와 같은 곳이다.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였지만 지난 8월 중순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조국 수호’로 활동 방향을 바꿨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부터 대법원 인근이나 광화문광장에서 ‘양승태 구속 촉구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이들 집회 규모가 급속도로 커진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스스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지난달 26일 이후부터다.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커뮤니티인 ‘클리앙’과 ‘MLB파크’ 등에 조국 집회에 참가하자는 홍보글이 돌았고 참여자가 급증했다. 개국본은 자발적인 집회 참여와 후원금, 자원봉사자들로 집회가 꾸려지고 있다고 전했다.일각에선 조직적으로 집회를 지휘하는 세력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전국적으로 관광버스를 동원하는 등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자금을 대는 쪽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광화문 일대에서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보수세력 집회 중심에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범투본)’가 있다. 이 단체는 유튜브 채널 ‘너알아TV’를 운영하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오른쪽)이 대표를,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총괄 본부장을 맡아 지난달 20일 출범했다. 우리공화당 등 보수 진영이 합류해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세력도 빠른 속도로 커졌다. 범투본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단체와 전국구국동지연합회,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146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노태정 자유통일대표가 총괄실행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김무성 심재철 등 자유한국당 의원과 오세훈 홍준표 등 정치인이 108명의 시위 준비위원에 이름을 올렸다.이들의 주축은 기독교 세력이다. 장경동 중문교회 목사 등 27명의 한기총 소속 목사가 준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개혁위 "1기 권고안이 이제야 시행"…빠른 이행 권고키로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검사장 전용차량 폐지의 경우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가 지난해 4월 권고했는데, 실제 폐지까지 1년 6개월이 걸린 점 등을 감안할 때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도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개혁안의 이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법무·검찰개혁위는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4차 회의를 열어 권고 이행점검TF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검찰개혁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출범한 법무부 1기 검찰개혁위와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개혁안들이 있다"며 "당시 나온 좋은 권고안 중 무엇이 이행되고, 되지 않았는지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이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빠른 이행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1기 검찰개혁위는 2017년 8월 출범해 지난해 7월까지 1년 남짓 활동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과거사위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권고안을 내놨다.이와 별개로 대검 검찰개혁위도 같은 시기 출범해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이 서면을 통해서만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고,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신청을 확대할 것 등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지난해 4월 1기 개혁위는 검사장 직급이 공식 폐지됐는데도 검사장급 검사들에게 넓은 집무실과 전용차량을 제공하는 검찰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는 9차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그러나 이는 1년 6개월이 뒤인 지난주에야 공식적으로 시행됐다.자체 검찰개혁안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 대검이 지난 1일 관련 규정 개정 절차와 관계없이 전용차량을 즉각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속도가 붙었다.법무부는 대검 발표 일주일 후인 지난 8일 검사장 전용차량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 차량 운영 규정' 시행에 들어갔다.2기 검찰개혁위는 2개 분과로 나눠 ▲ 비대해진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 ▲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 ▲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 등 위원회가 정한 4대 개혁 기조를 논의하기로 했다.검찰개혁위의 이런 움직임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개혁위는 당초 매주 월요일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일주일에 두 차례씩 회의를 열고 있다.앞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도 법무부 검찰개혁안 이행 과정을 점검하는 당정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박주민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가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으면 이행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실제 이행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이를 위한 당정 협의를 개최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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