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과 '취약한 합의 우려'"
비핵화 회의론 갈수록 커져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시작된 탄핵 정국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다 비핵화 협상에 임하는 북한의 강경한 자세가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눈 감는 취약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던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북한이 핵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우리는 김정은이 갈취와 한·미동맹 분열 위협을 위해 핵무기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최소한 열려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질질 끌면서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경제적 보상과 양보를 얻어내고, 궁극적으로는 현상 유지가 정상 상태가 되는 ‘취약한 합의’를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발의 사이클을 허용하고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 없이 공허한 약속에 기반해 섣불리 제재를 완화해주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북한이 궁극적으로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했다.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 9일 갱신한 보고서에서 미국에 가장 위협이 되는 탄도미사일 보유국으로 북한, 이란, 중국을 지목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아마 한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 백기와 일본 및 지역 내 미군기지에 도달할 수 있는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수십 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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