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티스 리그' 첫 현장 행보…"학종 폐지·정시 100%" 주장도 황교안 "정시 비율 과감히 늘려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
"알파고 면접이라면 믿을 텐데 인간이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못 믿겠다"(직장인 A씨), "입시비리 종합 선물세트인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와 같은 학부모가 많다"(학부모 B씨)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Justice League·공정리그)가 11일 서울교원회관에서 주최한 '공정 세상을 위한 청진기 투어'는 대학 입시 등 교육 분야 곳곳에 자리한 불공정 사례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으로 공론화된 '관행적 불공정'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바로잡을 입법·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 대표 특별기구로 '저스티스 리그'를 만들었다.
이날 행사는 '저스티스 리그'의 첫 현장 행보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부모, 대학생 등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현 대입 제도의 불공정 사례를 적극 거론했다.
학부모인 윤세라 씨는 "월급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들여야 학종으로 대학 갈 수 있다"며 "'아빠가 조국이면 뽑아주겠다'는 전형이 말이 되냐는 게 학부모들의 의견"이라며 학종 폐지를 주장했다.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한 학부모는 "학종은 돈과 정보, 인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유리한 썩을 대로 썩은 대중화된 전형"이라며 "조선 후기 매관매직하듯 학종 합격증을 돈으로 주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교육부는 수시 제도를 그대로 두겠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셋째 아이가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라고 소개한 또 다른 학부모는 "가짜 스펙과 가짜 자기소개서로 대입을 치르고 합격했다고 좋아하는 세상에서 어떤 아이가 도덕적으로 자라겠는가"라고 말했다.
연세대 졸업생이라고 밝힌 한 직장인 남성은 "모든 증빙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해 알파고가 면접하고 1등부터 가려낸다면 믿겠지만 사람이 평가하는 학종은 믿을 수 없다"며 "채점관 한 사람이라도 청탁을 받아 깨끗하지 않으면 공정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수시 전형으로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했다는 대학생 김수용 씨는 "지금 당장 대치동에 가면 자기소개서를 대필해주거나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입시코디네이터가 실존한다"며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결과는 현재 수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시 축소, 정시 확대'를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은 후 "한국당은 정시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데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다만 어디까지 늘려야 할지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과감히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학부모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며 "많은 학부모들의 바람대로 정시모집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대법원 앞에 집결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규탄했다.자유한국당은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었다.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 등 의원 17명은 검은색 상복을 입었다. 손에는 '조국 사법 농단', '사법 치욕의 날'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나도 한때 법복을 입고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법부 출신으로 이 자리에 오고 싶지 않았다"면서도 "국민이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자유, 평등, 정의가 짓밟혔다.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말했다.그는 "조국 동생의 영장 기각결정은 사법농단의 결정판"이라면서 "조국 동생은 증거인멸 지시 혐의, 교사혐의마저 받고 있는데 사법부는 오히려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이하 일부 정치판사들에게 고한다. 헌법적 법률적 양심에 따라서 사법부가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는 80년대 주사파·좌파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586 판사"라면서 "명 판사에게 묻고 싶다. 당신과 법원 내 좌파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이 죄 많은 조국 일가와 문재인 정권을 지켜내 무엇을 이루려는가"라고 했다.'문재인 정권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영장이 기각된 날은 대한민국 사법부 치욕의 날이자 사법부 통탄의 날, 통곡의 날"이었다고 강조하며 "명 판사는 영장을 기각한 법원 내부 기준이 어떤 것이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본질은 '물타기'라고 본다"며 "더이상 물타기 하지 말고 모든 사안에 대해 특검으로 가야 한다. 이 정권의 비열함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조국 일가를 살리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왜 이 시점에 윤 총장 관련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냐. 정 문제가 있다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한국당은 이날 주호영 의원 주도로 대법원장 면담을 추진했지만 이는 성사되지 못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후 "법원 행정처장을 만나 뜻을 전하기로 했다. 주 의원께서 우리당 대표로 대법원을 방문해 한국당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조국 동생 영장기각 비판…"사법부 통탄의 날"'윤석열 별장접대' 의혹 보도에 "물타기가 본질…정권 비열함에 분개"자유한국당은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 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윤석열 찍어내기' '조국 물타기'라는 비판을 쏟아냈다.윤 총장이 정권 핵심 인사인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자 곧바로 윤 총장 흔들기에 나섰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당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자 '혼외자설'을 통해 낙마시켰던 일이 데자뷔처럼 떠오른다는 말까지 나왔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연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오늘 아침에는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 흠집 내기가 시작돼 물타기와 본질 흐리기 공작은 지칠 줄을 모른다"며 "윤 총장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 검증한 조국 전 민정수석 무엇을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나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본질은 '물타기'라고 본다"며 "더이상 물타기 하지 말고 모든 사안에 대해 특검으로 가야 한다.이 정권의 비열함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조국 일가를 살리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라며 "왜 이 시점에 윤 총장 관련 이런 얘기가 나오겠나.정 문제가 있다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국회의 윤 총장 인사검증 당시 청문위원이었던 주광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몇년 전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데자뷔'와 비슷한데, 윤 총장 건은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와 허위 사실을 같다"고 비판했다.주 의원은 "조 장관에게까지 수사의 칼날이 좁혀지는 국면에 이런 가짜뉴스가 나온다는 것은 정치공작이자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한 음모"라고 거듭 말했다.청문위원이었던 장제원 의원도 통화에서 "윤 총장이 김학의 사건에 관련돼 있다는 것은 청문회 때 제보로도 들은 적이 없다"며 "전형적이고 통속적인 권력음모로, '윤석열 찍어내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문재인 정권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도 "언론 취재에서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인데 팩트라면 왜 윤 총장을 임명할 때는 검증을 안 했는가"라며 "여권이 그렇게 훌륭한 총장이라고 하더니 채동욱식으로 또 쫓아내려는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현장 국감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법원이 증거인멸 등 발부 사유가 명확한 조 장관 동생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했다.문재인 정권이 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해 '좌파독재'의 화룡점정을 찍으려 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향후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대법원 앞 현장 회의를 개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저도 한때 법복을 입고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법부 출신으로 이 자리에 오고 싶지 않았다"며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자유·평등·정의가 짓밟혔다.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말했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는 80년대 주사파·좌파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586 판사"라며 "명 판사에게 묻고 싶다.당신과 법원 내 좌파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이 죄 많은 조국 일가와 문재인 정권을 지켜내 무엇을 이루려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주호영 의원은 회의 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15분간 면담하고 영장 기각에 대해 항의했다.조 행정처장은 "사법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주 의원이 전했다.주 의원은 또한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갖고 "유례없는 사법파괴, 사법장악 시도와 함께 법원이 코드 인사로 법원의 신뢰와 사법부 독립을 하루 아침에 무너뜨린 점을 한국당이 '사법백서'로 작성해 두고두고 치욕으로 남기겠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 등 의원 17명이 검은색 상복을 입고 대법원 앞 회의에 참석했다.의원들은 '조국의 사법 농단', '사법 치욕의 날' 등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었다.현장 회의장 앞에는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의 실명과 함께 명 판사가 과거 영장을 발부한 사례(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와 기각한 사례(코링크PE 대표, 웰스씨앤티 대표 등)를 명시한 대형 피켓도 눈에 띄었다./연합뉴스조국 동생 영장기각 비판…"사법부 통탄의 날"'윤석열 별장접대' 의혹 보도에 "물타기가 본질…정권 비열함에 분개"자유한국당은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 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윤석열 찍어내기' '조국 물타기'라는 비판을 쏟아냈다.윤 총장이 정권 핵심 인사인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자 곧바로 윤 총장 흔들기에 나섰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당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자 '혼외자설'을 통해 낙마시켰던 일이 데자뷔처럼 떠오른다는 말까지 나왔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연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오늘 아침에는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 흠집 내기가 시작돼 물타기와 본질 흐리기 공작은 지칠 줄을 모른다"며 "윤 총장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 검증한 조국 전 민정수석 무엇을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나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본질은 '물타기'라고 본다"며 "더이상 물타기 하지 말고 모든 사안에 대해 특검으로 가야 한다.이 정권의 비열함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조국 일가를 살리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라며 "왜 이 시점에 윤 총장 관련 이런 얘기가 나오겠나.정 문제가 있다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국회의 윤 총장 인사검증 당시 청문위원이었던 주광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몇년 전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데자뷔'와 비슷한데, 윤 총장 건은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와 허위 사실을 같다"고 비판했다.주 의원은 "조 장관에게까지 수사의 칼날이 좁혀지는 국면에 이런 가짜뉴스가 나온다는 것은 정치공작이자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한 음모"라고 거듭 말했다.청문위원이었던 장제원 의원도 통화에서 "윤 총장이 김학의 사건에 관련돼 있다는 것은 청문회 때 제보로도 들은 적이 없다"며 "전형적이고 통속적인 권력음모로, '윤석열 찍어내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문재인 정권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도 "언론 취재에서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인데 팩트라면 왜 윤 총장을 임명할 때는 검증을 안 했는가"라며 "여권이 그렇게 훌륭한 총장이라고 하더니 채동욱식으로 또 쫓아내려는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현장 국감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법원이 증거인멸 등 발부 사유가 명확한 조 장관 동생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했다.문재인 정권이 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해 '좌파독재'의 화룡점정을 찍으려 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향후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대법원 앞 현장 회의를 개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저도 한때 법복을 입고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법부 출신으로 이 자리에 오고 싶지 않았다"며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자유·평등·정의가 짓밟혔다.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말했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는 80년대 주사파·좌파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586 판사"라며 "명 판사에게 묻고 싶다.당신과 법원 내 좌파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이 죄 많은 조국 일가와 문재인 정권을 지켜내 무엇을 이루려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주호영 의원은 회의 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15분간 면담하고 영장 기각에 대해 항의했다.조 행정처장은 "사법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주 의원이 전했다.주 의원은 또한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갖고 "유례없는 사법파괴, 사법장악 시도와 함께 법원이 코드 인사로 법원의 신뢰와 사법부 독립을 하루 아침에 무너뜨린 점을 한국당이 '사법백서'로 작성해 두고두고 치욕으로 남기겠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 등 의원 17명이 검은색 상복을 입고 대법원 앞 회의에 참석했다.의원들은 '조국의 사법 농단', '사법 치욕의 날' 등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었다.현장 회의장 앞에는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의 실명과 함께 명 판사가 과거 영장을 발부한 사례(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와 기각한 사례(코링크PE 대표, 웰스씨앤티 대표 등)를 명시한 대형 피켓도 눈에 띄었다./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추가로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 일부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인 소환 대상 의원 수나 소환 요구일은 확인되지 않았다.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 한국당 의원들을 처음 소환하면서 약 3주에 걸쳐 수사대상 한국당 의원 60명을 소환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검찰이 지난달 말 20명, 이달 4일 17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점에 비춰볼 때 이번에는 나머지 23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현재까지 수사대상 한국당 의원은 아무도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다만 의원 신분이 아닌 황교안 대표가 이달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으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귀가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된 이후 검찰에 출석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로 수사 대상이 된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으로, 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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