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불구 안산시 교부세 증가…외국인 거주자 덕분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는데도 경기도 안산시의 행정안전부 지급 보통교부세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11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행안부로부터 지급받는 보통교부세가 올해 894억여원에서 내년 916억여원으로 21억여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전국 지자체 지급 보통교부세 총액이 줄고 있고, 안산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같이 교부액이 증가한 것은 지자체별 보통교부세 규모 산정 과정에 외국인 주민 수 반영 비율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시는 분석했다.

시는 내국인 인구수와 행정수요 등 다양한 기준을 근거로 보통교부세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외국인 주민 수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외국인 거주자로 인해 행정 수요가 늘고 있는 안산시에 이같은 반영 기준이 불리하다고 보고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 등과 함께 정부에 지속해서 개선을 요구해 왔다.

안산시 인구는 지난 8월 말 기준 74만1천여명이며, 이 중 11.6%인 8만6천여명이 외국인 주민이다.

시는 앞으로도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 외국인 주민 수 반영 비율을 더 높여 나갈 경우 시가 행안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통교부세가 늘어나면 증가세를 보이는 관내 외국인 주민 관련 사업 추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시에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실태에 대해 행안부도 특수성을 인정하고 교부세 산정 기준에 외국인 인구를 확대 반영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앞으로 시민과 외국인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