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5년간 3조원 웃돌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최근 5년간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규모가 3조원을 웃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시중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3천94건, 금액은 3조2천882억원이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한 해 평균 720건, 6천961억원가량이 적발됐으나, 2018년에는 관세당국이 원산지 표시제도 사전안내를 중점 추진하면서 적발 건수와 금액이 211건, 4천977억원으로 줄었다.

외국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된 건은 5년간 200건, 약 1천113억원 규모였다.

김 의원은 "원산지표시위반 행위는 철강 제품, 농수산물, 의류, 금속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관세당국을 비롯한 유관기관이 협업해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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