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의 이달 말 국회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근 외부자문 등을 통해 이달 29일 본회의 직권 상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데다 여당 내에서도 신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사법 개혁안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야당 의원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찬반이 박빙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의 상정 시 여야 간 격렬한 공방과 우호 의석을 확보하려는 물밑 경쟁이 예상된다.미묘한 입장 변화 보이는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사법개혁안을 도출해낸 뒤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는 11일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해 사법과 정치 분야 개혁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강조한 이유다. 정치협상회의는 문 의장과 각 당 대표들이 패스트트랙 등 법안 논의를 위해 발족하기로 한 모임이다.다만 민주당 의원 사이에선 미묘한 입장 변화도 감지된다. 문 의장이 이달 29일부터 직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게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최근 받으면서 ‘조기 상정’ 주장이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달 말 법안 상정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봐야 한다”며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고 답했다. 그렇지만 “10월 상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답도 하지 않았다. 지난 9일 박주민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에 상정되도록 당력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민주당이 조기 상정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당시 자유한국당을 뺀 야당들과 한 약속 때문이다. 여야는 당시 본회의 표결 순서를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으로 정했다. 선거법은 다음달 27일 이후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찬성’ 143명…‘보류’ 의원 설득이 관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고 보고 있다. 사법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총 재적의원 297명의 과반인 149명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 128명에 민주당 출신 손혜원 의원(무소속)이 사법개혁안에 찬성한다고 가정하면 20명의 찬성표가 더 있어야 한다.본지가 한국당을 제외한 야 5당(바른미래당 대안정치연대 정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의원들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달 말 상정 시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야당 의원은 총 14명이다. 총 143명의 찬성표가 모인 셈이다. 민주당 핵심 의원은 “보류 입장을 보인 의원 중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의원들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데다, 무소속 의원 역시 전향적 입장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10명의 국회의원이 모인 대안정치연대의 박지원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은 찬성 입장이다”고 말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임재훈 채이배 의원은 찬성 의사를 전했다. 반대하는 의원은 주승용 의원뿐이었고 이찬열 의원은 입장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15명이 모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은 여야 합의 없이 상정하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정의당은 이정미 의원이 찬성하겠다는 입장이고 나머지 다섯 명은 “합의가 우선”이라며 보류 의사를 나타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으로부터 정식 협의 제의가 없었다”며 “요청이 온다면 논의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여야 합의가 우선이란 입장이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선거제 개편안을 우선 본회의에 올리기로 한 합의가 우선”이라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소속 의원은 대안정치연대와 손혜원 의원을 제외하면 총 일곱 명이다.김우섭/김소현/고은이 기자 duter@hankyung.com
여당이 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원을 향해 ‘검찰 감사’를 요구하며 압박하고 나섰다. 야당은 검찰 개혁을 외치며 되레 집권여당이 ‘정치검찰화(化)’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 정원 등) 많은 부분이 임시조직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많다”며 “감사원이 계속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내년에도 검찰청 산하기관을 감사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고, 최 원장은 “2년 주기로 계획하고 있으니 내년에 심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처음으로 대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했다.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검찰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고, 감사 기능이 유명무실했다는 점”이라며 “권력기관에 대해 감사원이 봐준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표창원 의원 역시 감사원의 피감기관 징계요구가 1965건인 데 반해 검찰에 대한 징계요구가 한 건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최 원장은 “더 엄정한 감사를 하겠다”고 해명했다.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 국무총리와 (민주당) 당대표, 대통령이 나서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며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 요구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또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며 “(검찰을) ‘정치검찰화’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의도”라고 맞섰다.이날 국감장에서는 ‘국가정보원의 검찰 개입’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종민 의원이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감시해야 한다며 과거에는 국정원이 검찰 감시 기능도 했다고 설명한 것이 발단이었다. 그는 “(과거)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때는 정부와 정권 차원에서 검찰을 나름대로 들여다보고 있었다”며 “지금은 국정원이 그것을 안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감사원, 법무부가 하도록 제도를 설계했어야 한다”고 했다. 정점식 의원은 “국정원이 검찰을 감시·감독했다고 하는 데 24년간 검사 생활을 했지만 국정원, 그 이전에 국가안전기획부가 검찰을 감시·감독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법원이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맞춤형 기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항의 방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경제·부정부패·공직·방위사업·선거 분야 등 중대범죄에만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해 수사와 공보 업무를 분리하기로 했다.10일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 총장의 네번째 자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나가겠다”며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또한 현재 각 검찰청의 차장검사 등 수사담당자가 맡고 있는 검찰의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이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중대 사건 수사 내용이 언론 취재 과정에서 외부로 알려져 사건관계인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이를 방지하는 한편 정제된 공보를 통해 언론의 비판·감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차장급 검사를,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부장검사급인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법무부는 “검찰과 신속히 협의해여 관련 법령 제·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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