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가계약 조달 보증 수수료 현황' 자료 분석

최근 5년간 국가 조달을 신청한 기업들이 보증사에 납부한 보증 수수료가 1천268억원에 달하며, 이는 국가조달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견·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국가 조달 보증 수수료 1천268억원…中企 부담 과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국가계약 조달 보증 수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달 기업들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낸 수수료는 입찰보증금 수수료 7억7천만원, 계약보증금 수수료 1천260억원으로 총 1천267억7천만원이다.

2015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체 국가 조달 금액은 174조원이며, 이 가운데 중견기업이 18조1천862억원, 중소기업은 131조2천224억원을 조달하면서 중견·중소기업이 전체 국가 조달의 85.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공공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보증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조 의원이 전했다.

정부는 조달기업의 보증 부담 완화를 위해 입찰보증금의 경우 지난 5년간 매년 95% 이상의 비율로 보증금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보증 수수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계약보증금의 면제액 비율은 한 해에 채 1%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줄면 보증금 수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조 의원은 "대외적인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영환경도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보증료율·보증 수수료 인하 등의 지원정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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