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청 자료…최근 4년 6개월간 부정 수급액 19억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최근 4년 6개월간 서울 지역 직업훈련지원금 부정 수급액이 19억원에 육박한다고 11일 밝혔다.

문 의원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업훈련지원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노동청이 적발한 직업훈련지원금 부정 수급액은 18억6천870여만원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부정 수급액만 13억2천300여만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 소재 인터넷 원격훈련기관 A 업체가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훈련생 1만1천27명이 학습을 수강한 것처럼 꾸며 13억860여만원을 부당 지원받은 사실이 올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부정 수급액의 2배로 정해지는 반환 명령액은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37억5천110여만원이지만, 환수액은 3억8천650여만원으로 1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훈련기관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 서울노동청의 부실한 지도·감독은 문제"라며 "더는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진국 "서울 직업훈련지원금 부정수급, 올 상반기만 13억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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