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감사원 국감서 공방

김종민 "과거엔 국정원이 檢 감시"
정점식 "들어본 적 없다" 비판
여당이 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원을 향해 ‘검찰 감사’를 요구하며 압박하고 나섰다. 야당은 검찰 개혁을 외치며 되레 집권여당이 ‘정치검찰화(化)’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 정원 등) 많은 부분이 임시조직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많다”며 “감사원이 계속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내년에도 검찰청 산하기관을 감사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고, 최 원장은 “2년 주기로 계획하고 있으니 내년에 심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처음으로 대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검찰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고, 감사 기능이 유명무실했다는 점”이라며 “권력기관에 대해 감사원이 봐준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표창원 의원 역시 감사원의 피감기관 징계요구가 1965건인 데 반해 검찰에 대한 징계요구가 한 건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최 원장은 “더 엄정한 감사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 국무총리와 (민주당) 당대표, 대통령이 나서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며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 요구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또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며 “(검찰을) ‘정치검찰화’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의도”라고 맞섰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국가정보원의 검찰 개입’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종민 의원이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감시해야 한다며 과거에는 국정원이 검찰 감시 기능도 했다고 설명한 것이 발단이었다. 그는 “(과거)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때는 정부와 정권 차원에서 검찰을 나름대로 들여다보고 있었다”며 “지금은 국정원이 그것을 안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감사원, 법무부가 하도록 제도를 설계했어야 한다”고 했다. 정점식 의원은 “국정원이 검찰을 감시·감독했다고 하는 데 24년간 검사 생활을 했지만 국정원, 그 이전에 국가안전기획부가 검찰을 감시·감독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법원이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맞춤형 기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항의 방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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