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내년 검찰 산하기관 감사…적절한 검찰권 행사 위해 감사권 행사"
법사위 '검찰개혁' 공방…"권한 견제해야" vs "정치권력서 독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0일 감사원 감사에서는 '검찰 개혁'의 방향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또다시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수사·기소와 관련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견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이 검찰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며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검찰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제도 설계상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고, 감사 기능이 유명무실했다는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기소라는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인사·조직·예산 등 사무 권한까지 검찰이 갖게 되면 검찰의 권한 남용이 통제되기 어렵다"며 "인사·조직 등 이런 사무 관련 부분은 법무부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검찰 내부에서 운영되더라도 업무가 구분돼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권력기관 속성상 끊임없이 견제를 받아야만 신뢰받을 수 있는 존재"라며 "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해 감사원이 봐준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대검찰청 정원은 510명인데 타검찰청에서 검찰과 직원 등 112명이나 받아서 622명이나 근무하고 있고, 많은 부분이 임시조직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많다"며 "감사원이 이 내용에 대해 개선되는지 계속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 국무총리, (민주당) 당 대표, 대통령도 나서서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며 "정치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반문했다.

정 의원은 또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동범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는데 주범의 영장이 기각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서 (수사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대검찰청·인천지검·부천지청 등 3개 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검찰청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이뤄진 것은 이때가 최초였다.

최 원장은 검찰 산하기관 추가 감사 계획에 대해 "2년 주기로 계획하고 있으니 검찰청 산하기관도 내년에 심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수사 관련 업무는 감사 대상이 아니지만 인사·조직 등 수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분야는 저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분야"라며 "그 부분에 대해선 적절한 검찰권이 행사되는데 기여하도록 감사원이 감사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이 무엇이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수사권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요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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