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로 작년 5월 폭파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이 일부 보완작업을 거치면 재사용할 수 있다는 군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가운데)이 8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한기 합참의장은 8일 서울 용산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재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보완 작업을 하면 살릴 갱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1, 2번 갱도는 (살리기) 어렵지만 3, 4번 갱도는 상황에 따라 보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사용하려면 복구 작업에) 최소한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1차 핵실험은 1번 갱도에서, 2~6차는 2번 갱도에서 이뤄졌다. 북한은 1차 핵실험 이후 폐기한 1번 갱도를 제외하고 2, 3, 4번 갱도를 작년 5월 폭파 방식으로 폐기했다. 미국 국무부도 지난 8월 발표한 ‘2019 군비통제·비확산·군축 관련 조약과 의무의 이행’ 보고서에서 “2018년 5월 24일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의 결과는 거의 확실하게 되돌릴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한편 박 의장은 ‘일본이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 4단계 군사적 조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일본에서 대적할 수 있는 전투기가 독도 영공에 들어오면 국제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단호한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갖고 그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이상 민주노총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민주노총의 잇단 불참으로 경사노위가 파행을 빚은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문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해 묻자 “경제 여건이 어렵고 양극화가 심해진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답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약자냐, 강자냐”는 질문에 문 위원장은 “30년 이상 투쟁과 교섭을 하다 보니 이미 상대적으로 상당히 (달라졌다)”라고 말했다.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오는 11일 2기 체제 출범을 앞둔 경사노위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사노위는 태생부터 노동계에 기울어진 노동계 대변기구”라며 “2기에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도 모두 친정부 또는 친노동 인사”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의원도 “경사노위가 민주노총 눈치를 보느라 사회적 합의를 단 한 건밖에 하지 못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노동계를 향해 ‘국정을 챙기다 보니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디다’라고 말한 노무현 대통령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문 위원장은 “대통령을 가끔 뵐 때가 있다”며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문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공익위원 재구성 계획도 밝혔다. 그는 “경사노위 1기를 지나면서 한국경영자총협회로부터 공익위원 구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ILO 핵심협약 공익위원안을 냈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노사 양측의 어느 한쪽이라도 과반이 불참하면 아무것도 의결할 수 없는 경사노위 의결구조 개편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경사노위는 지난 2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며 경사노위를 식물 상태에 빠뜨린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별 대표 문제와 관련해 의결구조 개편을 추진해왔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디플레이션 징후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커지는 경고음을 고려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환·금융위기를 겪는 상황도 아닌데 마이너스 물가가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며 “일본 경제의 이른바 ‘잃어버린 20년’도 디플레이션이 출발점이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디플레이션에 대해 뒷북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고 했다”며 “한은이 거시경제 관리에서 머뭇거린다는 지적이 많은데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월 7일자 한국경제신문 보도를 인용해 “최근 다산경제학상을 수상한 석학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상당수 응답자가 현재 상황이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이거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며 “디플레이션이 아니라는 한은의 의견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은 “마이너스 물가가 이어지고 있어 디플레이션 징후가 짙어지는 만큼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물가 하락이 장기화하고 많은 품목으로 확산되는 경우를 디플레이션이라고 평가하는데 현재는 이 같은 수준이 아니다”면서도 “(디플레이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를 내려도 실물경제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질의엔 “통화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가능성이 낮다”면서도 “올해 한은의 전망치인 2.2%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 성장률 전망치인 2.5%가 가능할지는 하방 리스크가 있어 자신있게 말할 상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이날 국감에선 한은이 지난해 12월 ‘BOK경제연구: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연구자들의 최종 결론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축소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분석이 맞지 않다고 보고 저자들과 상의한 뒤 일부를 고쳤다”고 해명했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의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 “감독과 검사를 책임지는 금감원장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윤 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태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회사가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데서 비롯됐다”며 “은행들이 좀 더 본질적인 역할 수행에 전력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가 ‘본질적인 역할’을 언급한 것은 은행들이 본연의 자금 중개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고, 고위험 상품 판매에는 일정 부분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달 말께 DLS 사태의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비롯해 모든 선택지를 올려놓고 최종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원장은 DLS 사태가 터진 이유에 관한 질문에 “키코(KIKO) 처리를 적절히 못하고 넘어간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키코는 10여 년 전 수출기업의 줄도산을 유발한 외환파생상품으로, DLS와 상품구조가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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