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국감서 '탈원전' 격론…"세계적 추세" vs "적자 수렁"(종합)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감…성윤모 "예상보다 잘 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분야)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고 옹호하는 동시에 정부가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이 줄줄이 적자 수렁에 빠졌다며 경제적 손실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야당은 탈원전 정책이라지만, 우리는 에너지전환 정책이라고 한다"며 "지속 가능한 재생 에너지를 만들자는 것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수혁 의원은 "세계적 경향에 맞추거나 앞장서는 것인데 야당과 국민이 이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아직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한 것은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탈원전 직격탄을 맞고 줄줄이 적자 수렁에 빠졌다"며 "에너지는 더 잘 굴러가게 보호만 하면 되는데, 못 굴러가게 막으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탈원전을 추진한 2년 반 동안 현재까지 43조원이 허공에 날아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도 "(탈원전 정책은) 당초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잘 가고 있다"면서 "(경제적 손실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윤 교수는 '서울대에 지도 교수 모르게 나오는 장학금이 있느냐'는 한국당 정유섭 의원의 질의에 "그런 장학금이 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답했다.

윤 교수는 "제 아이는 서울대를 다니지 않아 모르지만, 저희 학과 소속 학생이 신청한 적이 없는데 전화를 받고 선정돼 장학금을 받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또 "장학금 선정 과정에 개입한 바가 없다"며 "입학하고 2학기 초부터 지도교수를 하는데, (조 장관 딸은) 2학기 때 한 달 만에 휴학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지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장학금 관련 질의를 이어가자, 민주당 의원들은 에너지 정책과 상관없는 질문이라며 반발해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