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조국 수사팀 고발한 사건도 사실상 수사 중단 요청
[국감현장] 여상규 "패스트트랙, 검찰 손댈 일 아냐"…외압 논란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 수사팀을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외압 논란'이 벌어졌다.

자신이 피고발인에 포함된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치 문제"라며 검찰의 수사 영역이 아니라고 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할 건 수사하고, 하지 말 건 하지 않는 게 진정 용기 있는 검찰"이라며 이처럼 주장했다.

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려다가 고발된 야당 의원 사건과 관련해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 사보임에 의해 가결된 것"이라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야당 의원은 의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은 정치 문제이지,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며 "어느 것이 공정하고 어느 것이 정의로운지 잘 생각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민주당이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의사실공표죄는 많은 논란이 있고 그간 사문화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야권 인사를 탄압할 때는 즐기더니 자기들에게 화살이 돌아오니 검찰을 고발하는 것"이라며 "이런 고발 사건은 수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

여 위원장은 "누가 어떤 고발을 하든 고발만 하면 불러서 똑같은 강도로 수사하는 것은 정의도, 공정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장에서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여당 의원석에서 "정도껏 하라", "위원장 자격이 없다"는 등의 반발이 터져 나오자, 여 위원장은 "누가 고함을 지르냐"며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은 이 같은 여야 공방 속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히 잘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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