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지적된 공기업 예산 낭비

공공기관 출자회사 312곳 중
162곳이 설립 후 적자 14.2兆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이 줄지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공공기관 자체뿐만 아니라 출자회사 부실까지 쌓이는 와중에도 ‘성과급 파티’ ‘전시성 사업’ 등으로 세금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양조사원 홈피 12개 개설에 310억…석유公 1兆 손실에도 기관장 2000만원 성과급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들의 출자회사 경영 상황이 도마에 올랐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25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출자회사 312곳 가운데 162곳이 설립 이후 지난 8월까지 기록한 적자 규모가 총 14조2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자회사 중 총매출이 0원인 회사도 87곳에 이르렀다.

부실이 쌓여가는 와중에서도 공공기관들은 낭비성 지출을 일삼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텅 빈 홍보관’이 대표 사례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LH의 국감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LH는 전국 네 곳에 총 120억2600만원을 들여 홍보관을 지었지만 하루평균 방문자가 13.8명에 불과했다. 2010년 5월 건립된 충남 내포신도시 홍보관은 하루평균 방문자 수가 8명에 불과해 올해 6월부터 폐관 절차를 밟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홈페이지 쪼개기’로 비판을 받았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윤준호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12개 홈페이지 개설로 총 310억원의 예산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들인 돈에 비해 홈페이지 조회 수는 저조했다. ‘해저로드뷰’ 홈페이지는 하루평균 조회 수가 겨우 13회에 그쳤다.

공공기관들은 쌓여가는 부실 속에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엽 무소속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00억원 이상 손실을 낸 공공기관 7곳이 기관장에게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했다. 한국전력공사는 2018년 1조1700억원 손실을 냈으나 김종갑 사장에게 1억700만원의 성과급을 줬다. 한국석유공사는 1조1595억원의 손실을 내고도 양수영 사장에게 2614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지난해 설립된 해양진흥공사는 설립연도에 경영실적 평가를 하는 이례적인 보수 규정을 만들어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짜리 경영평가로 총 4억1000만원 성과급을 지출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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