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7일 '노딜'로 끝난 북미 간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대화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북미 실무협상을 평가해달라는 요청에 "지금 평가하기엔 좀 이르다는 생각"이라고 전제한 뒤 "미국 발표와 북한 외무성 담화문을 봐서 아시겠지만, 각자의 (다음 회담) 시기 등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힌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비공식적이긴 해도 스톡홀름 북미회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7개월 만에 재개된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긴 했지만 양측 모두 차기회담 여지를 남겨뒀다는 점에서 회담 재개 및 타결 희망은 여전하다는 인식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북미가 다시금 실무협상 자리에 앉는 게 중요하다"며 "그 결과에 따라 스웨덴 회담도 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 본다"고 밝혔다.
그는 "스웨덴 협상은 종료됐지만, 북미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를 풀기 위한 협상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섣부른 판단은 오해 소지가 생길 수 있어 평가하는 건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교체를 촉구하며 시국선언을 했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검찰 독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정교모는 지난달 19일 조 장관의 교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서명한 교수 3396명의 실명을 공개한 교수단체다. 이날 토론회에는 70여 명의 교수가 참석했다.토론회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검찰개혁 방향이 대통령 및 청와대로 권력을 집중시키고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국식 (검찰)개혁은 조직문화 개선과 인권 신장이라는 표면적 목표와 더불어 검찰권력에 대한 법무부와 청와대의 정치적 장악력 확대를 실질적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런 식의 ‘사이비 개혁’은 차기정권에서 또다시 적폐청산의 악순환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람직한 검찰개혁은 선출된 권력이 비선출 권력인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를 낮추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물론 특정 정파의 영향력을 배제하도록 인사·예산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도 “검찰의 근본 문제는 대통령이 검사의 인사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던 과거의 제도가 이어져 온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목표는 대통령의 검사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토론자들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최 교수는 검찰 특수부의 축소를 주장했고, 김 변호사 역시 검·경 두 수사기관의 권력 분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선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함께 조 장관이 유일한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좌장을 맡은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혁 주체의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면 개혁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최 교수 역시 “검찰개혁을 위해 다른 대체 인물을 찾을 수 없어 조 장관을 해임할 수 없다는 말은 대한민국 법조인과 법학 교수 전체를 모독하는 말”이라고 밝혔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사실이 조국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된 뒤 감찰이 무마됐다는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증언이 나왔다.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 전 국장의 비위 관련 청와대 특감반이 감찰에 들어갔던 2017년 당시 특감반원이었던 A씨와의 질의 내용을 7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유 전 국장의 비위 사실에 대해 담당 수사관이 감찰보고서를 작성해 이인걸 전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까지 들어가는 걸 봤지만 이후 이렇다 할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며 “조 전 수석에게 보고된 후 한참 뒤 이 전 반장이 특감반 전원(10명)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유재수 건을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A씨는 이 특감반장, 박 반부패비서관이 사건을 무마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조 전 수석에게 보고가 들어갔고, 최소한 조 전 수석이 지시를 해야 이들이 따른다”며 “이들 선에서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 전 국장은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노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로, 문재인 대통령과도 현재 호형호제하는 사이라는 소문이 많다”며 “비위가 명확한데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이유는 조 전 수석뿐 아니라 그 윗선의 개입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유 전 국장은 기업들에게 차량 제공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금융위원회에서 별다른 징계 절차 없이 사직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지난 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조 전 수석이 유 전 국장의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로 동부지검에 고발하면서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현재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담당 수사관만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특감반원 전체를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표출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많은 국민께서 의견을 표현했다"며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는 최근 검찰 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등을 둘러싸고 열리고 있는 대규모 집회에 대한 언급이다.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국민 개개인의 의견 표출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지만 도가 지나쳐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립 양상으로 비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 국민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이어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국정과 민생 전반을 함께 살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이는 국민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검찰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메시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한 지난달 30일 이후 꼭 일주일 만에 나왔다.문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안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개혁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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