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국감 출석해 검찰개혁 필요성 주장
출석 후에도 SNS 통해 입장 덧붙여
임은정 검사 국감 출석 /사진=연합뉴스

임은정 검사 국감 출석 /사진=연합뉴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국정감사 출석 후 소회를 밝히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임 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의정부지검에 있을 때 검사게시판에 '검사 부적격자들이 검사장도 되고, 검찰총장도 되는 것을 우리는 더러 보지 않았나'라 썼다가, 조희진 검사장한테 불려 가 부적격한 검사장과 총장이 누구냐고 추궁받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윤 총장님이 그래도 간부들 사이에서 빛나는 선배라 생각하지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때, 국정원 간부들과 직원들이 기소유예와 입건유예를 하는 등의 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읽으며, 현실을 잘 아는 검사로서 부득이 타협에 한탄했고 교과서적인 검사상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가 부족했으니까"라고 덧붙였다.

조국 장관과 그 일가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기록을 보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드러난 몇 가지 팩트들"이라며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나열했다.

임 검사는 "검찰의 조직적 범죄 은폐사건인 내 고발사건을 1년 4개월째 뭉갠, 검사의 공문서위조는 경징계 사안이고 형사입건 대상도 아니라고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그 중앙지검이 특수부에서 자소서 한줄 한줄을 압수수색으로 확인하고, 첨예하게 주장이 대립하는 사문서위조사건을 피의자 조사 없이 청문회 날 전격 기소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검찰이 수사로 정치와 장관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는 결론이 논리의 비약이라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그는 "국감장에서 내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국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가감 없이 말하다가, 동료들의 가슴에 생채기를 남겼다. 그래도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할 수 없어서 솔직하게 말하고 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항명파동을 일으키고, 징계를 받아 곳곳을 전전하며 검찰의 가장 초라한 현실을 눈으로 보고 느낀 한 생존자의 증언이 국민들과 동료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앞서 임 검사는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권력에 영합한 검찰권 오남용을 지적하고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국감에 현직 검사가 출석하는 건 처음인 일로 더불어민주당 요청에 여야가 합의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임 검사는 "국민들은 검찰이 '검찰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수사권을 오남용한다는 데 공감대를 가진다고 본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