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강화 시 실질GDP 39조원 줄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4일 민간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과 함께 만든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에 따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기업에 대한 경영개입 권한을 강화할 때 기업경영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경영진 간 100%의 의사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경영권 방어가 어려운 기업들의 경영이 악화해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약 39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실질소비(민간 실질소비+정부 실질소비)는 약 32조원, 총 실질자본(총고정자본형성)은 약 23조원, 총 실질투자(설비투자+건설투자)는 약 19조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안 반대율이 20% 이상이었던 기업을 대상으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의안 반대율이 20% 이상인 경우 의안 반대율 10%포인트 상승 시 주가 변화율이 평균 6%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금운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기업의 의안 반대율이 20% 이상인 경우 의안 반대율 10%포인트 상승 시 월 주가수익률이 평균적으로 1%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김 의원은 "국민 노후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국민연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대량보유 변동 보고 의무(5%룰)를 완화하려는 시도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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