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2% 이상은 달성해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전망하느냐'라는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내 경제성장이 급속하게 저하되는 원인에 대해선 "우리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글로벌 경제 감속이 큰 영향을 줬다고 본다"며 "대내적으로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양극화 문제,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주력산업 경쟁력 저하가 경제의 큰 짐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의원이 탈원전 정책 등을 잘못된 정책으로 지적하자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은 곳에 원전이 세계 유례없이 과밀하게 집중돼 있어 원전 의존도를 낮춰가야 한다는 데는 많은 사람이 동의했었다"며 "그에 따른 문제는 그대로 해소를 해가더라도 에너지전환이 지금 당장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데는 답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이 정책의 효과는 나름대로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전체적으로 경기의 위축,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점 때문에 전체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재정 역할로 덜 악화하도록 방어하는 효과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하고서 소득 5분위 배율이 계속 악화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떤 정책이든지 의도하는 바대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며 "때로는 현장에서 왜곡이 있을 수 있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2%)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실물경제의 둔화세가 이어지는 데다 반도체 경기도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전년 동월 대비 -0.04%)에 이어 이달에도 마이너스로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의 발언을 놓고 다음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총재는 지난 27일 열린 출입기자단 워크숍 간담회에서 “최근 두 달 동안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며 “올해 성장률 2.2% 달성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한은이 오는 11월 발표할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2.2%보다 하향 조정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 총재는 수정 전망치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일지는 짚어볼 게 많다”며 언급을 피했다.그는 이어 “글로벌 경기 흐름이 모멘텀(반등 계기)을 찾기 어렵다”며 “글로벌 경제의 (둔화) 영향을 받아 국내 실물경제도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수출·투자 부진을 불러온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반도체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서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성장률을 묻는 말에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내년 전망은 조금 더 판단해봐야 한다”며 “향후 경기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미·중 무역분쟁의 전개 양상과 반도체 경기인데 어떻게 나올지 자신있게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이 총재의 경기 진단이 이처럼 어두워진 것은 국내외 경기지표가 일제히 나빠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통계청 경기순환시계를 보면 7월 기준으로 10대 주요 경기지표 가운데 서비스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건설기성액, 취업자 수,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기대지수 등 6개가 극심한 둔화를 나타내는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더 어둡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달 42개 투자은행(IB) 등이 추정한 내년 한국 성장률 평균은 2.2%로 집계됐다. 지난달(2.3%)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 세계 경기의 둔화 징후도 뚜렷하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최근 펴낸 ‘무역과 개발 보고서 2019’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2.3%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7%) 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이 총재는 저물가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지난해 급등한 농수산물 가격의 기저효과 영향으로 9월 소비자물가가 마이너스를 나타낼 것”이라며 “수요 압력의 약화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총재는 저물가가 디플레이션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여러 각도로 확인했지만 디플레이션 징후로 해석할 조짐은 없다”며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연말이나 내년에는 물가가 1% 안팎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다음달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묻자 “향후 입수되는 모든 지표를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당초 올해 상반기 내지 하반기로 예상됐던 경기 바닥은 갈수록 미뤄지는 양상이다.29일 블룸버그 통신이 이번 달 집계한 42개 경제전망 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올해 2.0%, 내년 2.2%다.지난달 집계했던 올해 2.0%, 내년 2.3%에서 내년 전망치가 소폭 하향조정됐다.해외 투자은행(IB) 중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가 지난 4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8%로 내렸다.내년 전망치는 1.9%에서 1.6%로 내리며 올해보다 더 나쁘다고 봤다.BoAML은 7월 전망 이후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했으며, 수출 부진과 민간 투자 둔화로 성장세가 한동안 부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모건스탠리는 지난 7월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으로 수출이 더 둔화할 수 있다며 올해 한국 성장률을 1.8%로, 내년은 1.7%로 전망했다.HSBC도 올해 2.3%, 내년은 2.2%로 제시했다.국내 연구기관에서도 내년 성장세가 올해보다 나쁘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LG경제연구원은 지난 26일 올해 한국 성장률을 2.0%로, 내년을 1.8%로 제시했다.이 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이 해소되지 못하는 가운데 2020년 세계 경기가 올해보다 악화할 것이며, 반도체 경기 반등도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이에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해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이 줄어 내수도 타격을 받는다고 봤다.국가미래연구원도 지난 5월 올해 성장률을 2.2%로, 내년은 1.9%로 전망했다.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지난 26일 실물경제가 침체했다며 내년 이후부터 1%대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정부(올해 2.4∼2.5%, 내년 2.6%), 한국은행 (2.2%, 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2.3%)를 비롯해 한국개발연구원(KDI·2.4%, 2.5%), 현대경제연구원(2.1%, 2.3%) 등 내년 경제상황이 올해보다 나아진다고 본 곳이 많지만, 아직 경기 저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당초 올해 상반기 내지 하반기로 예상됐던 경기 바닥은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이후로 미뤄지는 모습이다.김현욱 KDI 연구위원은 "아직 경기 저점이라고 하기는 힘들다.경기가 호전될 기미가 관측이 안된다"면서 "수출이나 세계경제를 보고 있으면 오히려 지금까지 성장세를 긍정적으로 이끌었던 미국 경제도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으로 안좋아지고 있어 아직 저점을 이야기하기 이르다"고 말했다.그는 "내년 성장률은 반도체 회복 여부에 좌우될 것"이라며 "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경제만 회복을 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앞서 KDI는 지난 5월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가 되면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 흐름을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예상했다.한은은 4월 경제전망에서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요가 살아나며 수출, 투자 모두 개선한다고 봤다.이후 7월에는 미중 무역분쟁에 반도체 경기가 이르면 올해 말, 혹은 내년 상반기에 들어서야 회복한다며 반등 예상 시점을 늦췄다.하반기 들어 대외여건이 악화한 만큼 금융시장에서는 오는 11월 한은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도체 반등 시기가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며, 미국과 중국 경제도 내년이 더 안 좋을 것"이라며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면 교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수출둔화로 내수도 부진…저성장, 저물가에 앞으로 디플레이션 우려↑"LG경제연구원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 올해는 2.0%로 전망했다.LG경제연구원은 26일 발표한 '2020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에도 수출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수출둔화 여파로 수익성이 낮아진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줄이면서 내수경기에도 부진이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치인 2.3%에서 2.0%로 내리면서 2020년은 이보다 낮은 1.8%에 그친다고 봤다.경기가 내년에 더 나빠진다고 본 곳은 모건스탠리(올해 1.8%·내년 1.7%), 국가미래연구원(올해 2.2%·내년 1.9%) 등이 있다.보고서를 보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아지고, 미중 무역분쟁도 해소되지 못하면서 수출부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성장세와 교역량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반도체 경기 반등도 어려워졌다.수출부진에 내수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다.수출둔화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고, 이에 투자가 줄고 제조업 고용여건이 나빠질 수 있어서다.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가 확대했지만 이는 고용시장의 추세적인 회복으로 보기 어려우며, 60대 이상 고령층과 단기근로자 중심으로 노동 공급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봤다.이에 취업자 수는 올해 25만명, 내년 15만명 증가한다고 전망했다.또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해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 활력이 떨어진다고 봤다.15∼64세 인구는 소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앞서 일본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을 전후로 해서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고, 성장률이 낮아졌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민간소비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임금 상승세 둔화 속에 올해 2.0%에서 내년 1.6%로 증가율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다.설비투자 증가율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투자심리가 반등하지 못하면서 올해 -8.7%, 내년 -0.1%로, 건설투자도 주택건설 투자 감소로 올해 -3.4%, 내년 -2.7%로 부진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교역환경 악화로 올해 통관기준 수출은 -9.9%까지 떨어지고 내년에는 -0.6%로 전망됐다.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0.5%, 내년 0.8%로 제시됐다.물가 상승률이 낮아진 근본 원인은 경기 부진이며, 고령화로 수요둔화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 앞으로 인플레이션율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일이 잦아진다고 봤다.저물가 기조가 장기화하면 디플레이션 리스크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세계 경제 성장률은 작년 3.6%에서 올해 3.1%, 내년 2.9%로 낮아진다고 전망했다.올해는 독일과 중국 등 제조업 국가를 중심으로 경기 위축이 심했다면 내년은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 소비 비중이 큰 국가들도 내림세를 겪을 수 있어서다.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주요국 중앙은행은 완화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미 연준은 올해 한 차례, 내년 두 차례 정책금리를 내릴 것으로, 한국은행도 올해 한 차례, 내년 두 차례 금리를 내리면서 기준금리가 0%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원은 봤다.내년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1,220원 선으로 예상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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