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끌어온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서울시와 감사원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조직적인 대규모 채용 비리는 없었지만 정규직 전환자 중 친인척이 14.9%'라는 것이다.
외주업체 등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일하다가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을 거쳐 일반직(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 1천285명 중 192명이 재직자의 친인척이었다는 얘기다.
이들 가운데 사전 청탁 등 비리가 포착된 인원은 그리 많지 않아 "고용세습, 채용 비리, 부당한 채용 등은 없었다는 점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다"는 서울시 주장은 크게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이 많은 한국 사회에서 정규직화 혜택 수혜자 중 15% 가까운 인원이 재직자 친인척이라는 점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교통공사에는 임직원의 친인척 비정규직이 왜 그렇게 많았을까.
서울시는 14.9%라는 숫자가 그리 특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태웅 행정1부시장은 30일 '서울시의 일반직화 전환 과정이 부적정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박하는 브리핑에서 "업무 자체가 야간 업무, 청소, 기계, 기름을 묻혀야 하는 안전 업무 등"이라며 "특히 외주화했던 과거에는 알음알음 소개받아서 채용하지 공개채용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공개채용으로 해봐야 경쟁률이 1대1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잦았다는 것이다.
강 부시장은 "남들이 하지 않고 기피하는 일이었다"며 "그러다 보니 이직률이 높고, 친인척을 쉽게 소개할 수 있다 보니 (친인척이) 늘지 않았을까 추론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도 "이번에 같이 감사를 받은 5개 기관을 볼 때 정규직 전환자 중 친인척 비율은 인천국제공항 33.3%(6명 중 2명), 한전KPS 16.3%, 토지주택공사 6.9% 등으로 교통공사 수치가 특별히 높다고 보지 않는다"고 보탰다.
황 실장은 "참고로 부부공무원 비율을 살핀 결과 국가공무원 18.5%, 경찰·소방 12.3% 등이었다"며 "공공기관은 (부부나 친인척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수성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요컨대 교통공사에서 친인척들로 채워진 자리는 대체로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3D' 직종이고, 그러다 보니 이직률이 높아 경쟁은커녕 정원 채우기도 쉽지 않았으며, 교통공사만 유난히 친인척이 많은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정규직화가 이뤄지기 전 상황에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렵고 힘든 비정규직'과 '어렵고 힘든 공사 정규직'을 같은 선상에 놓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 자리가 3D든 아니든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경비나 청소라도 거기서(교통공사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적을 것 같은가"라고 되물었다.
실제로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정규직화 이후의 이직률'을 묻자 "높지는 않다"고 답했다.
해당 업무 채용의 경쟁률은 정규직화 이후 아직 공개채용을 한 적이 없어 나온 바 없다고 했다.
다만 "무기계약직으로 뽑을 때도 정비나 전동차 검수 등 업무는 정원 미달인 경우가 많았다"며 "일반에서 볼 때 좋은 직장이라든가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서울교통공사가 일반직 공개채용을 시행할 내년 상반기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친인척 소개로 공기업에 들어간 비정규직 직원들이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감사원은 5개 기관의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서울교통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전KPA 등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3048명 가운데 11%인 333명이 재직자의 사촌 이내 친인척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 한전KPS 정규직 전환자 240명 중 39명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였다. LH는 93명, 산업인력공단은 7명, 인천공항공사에서는 2명이 친인척 추천 등으로 입사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감사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 5개 기관 72명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 중 29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했다. 서울시는 “감사원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역사적·시대적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다”며 반발, 논란이 예상된다.노경목/추가영 기자 autonomy@hankyung.com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특히 서울교통공사는 재직자의 친인척이 비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2017년 이후 정부 및 서울시 정책에 따라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대거 확인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이번 감사는 지난해 국감에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10월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감사 대상에는 의혹이 제기된 기관 가운데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도 포함됐다.감사 결과, 5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자 3048명 가운데 10.9%(333명)가 재직자와 4촌 이내 친인척 관계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14.9%(192명)가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였다. 여기에 자회사 재직자와 최근 10년간 전적자(퇴직 후 위탁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 최근 3년간 퇴직자까지 포함하면 이들과 친인척 관계인 일반직 전환자는 19.1%(246명)에 달한다.나머지 4개 기관의 경우 정규직 전환 완료자 중 재직자 친인척 비율이 인천국제공항공사 33.3%(2명), 한국토지주택공사 6.9%(93명), 한전KPS주식회사 16.3%(39명), 한국산업인력공단 4.3%(7명)이었다.앞서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무기계약직 제로(0)화' 정책을 발표했다.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은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용역)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지만, 서울시 정책은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독자적인 정책이다.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은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 기간에 차이가 없지만, 임금이나 승급체계 등 처우가 다르다.이들 5개 기관의 정규직(일반직) 전환자 가운데 해당 정책이 발표된 이후 입사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애초 비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상당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각 기관이 불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고용됐던 사람들이나 근무태만자 등 부적격자마저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준 것.일례로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기존 직원의 추천으로 면접만 거쳐 채용된 친인척 등 45명, 아무 평가 없이 채용된 사망 직원의 유가족 1명 등 46명도 모두 일반직으로 전환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한 52개 협력사 직원 3604명 중에서도 비공개 채용되거나 서류·면접심사표가 존재하지 않는 등 불공정 채용 사례도 3000건 이상(중복 사례 포함) 확인됐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재직자의 청탁으로 채용된 친인척 등 비정규직 5명을 모두 2017년 12월 정규직으로 전환했다.한전KPS주식회사는 채용 공고 없이 임직원의 청탁으로 자녀를 단독 면접을 통해 고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정규직 80명을 채용했으며 이들을 지난해 4월 정규직으로 전환했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4년 이후 채용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원의 친인척 등 124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으며 이 중 일부가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장에게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해임 등 조치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또 '직무 회피'를 하지 않고 자신의 조카사위를 직장예비군 참모로 최종 합격시킨 박완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선 비위 내용을 재취업 등 인사자료에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이를 포함해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5개 기관의 직원 등 총 72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이 중 29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거나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했다.중징계 요구 대상은 서울교통공사 5명, 한국토지주택공사 2명 등 7명이며 경징계 요구 대상은 서울교통공사 4명, 서울시 1명, 한국토지주택공사 1명, 한전KPS주식회사 11명 등 17명이다.감사원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한편 서울시는 감사 결과와 관련, "친인척이 있는 직원 192명에게서 채용비리와 관련된 위법성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위법성이 드러난 사안이 아닌 수용할 수 없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시 "감사원, 노동철학 이해 부족"…전문가들 "공정·투명성 강화해야""무기계약직 넘어 일반직화 지향하는 서울시 정책 지지" 시각도감사원이 30일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업무 처리가 부적정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자 서울시가 크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감사원은 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을 놓고 1년여간 감사를 벌인 끝에 이날 교통공사의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 서울시가 부적정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결론 내렸다.이에 서울시는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무기계약직은 정부 기준으로 볼 때 이미 정규직에 준하는 신분이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확보 차원에서 정부 시책보다 한발 앞서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것인데 이런 '노동 철학'을 감사원이 무시했다는 것이다.하지만, 서울시의 이런 반발에 학계 전문가들은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시의 태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시 "이미 우리 직원인 무기계약직을 왜 검증하나"서울시는 이번 감사 결과가 감사원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을 뿐 친인척 채용 비리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시에 따르면 '정규직화'의 의미를 중앙정부는 대체로 '무기계약직화'라고 인식하는 반면 시는 한발 더 나아가 '일반직화'로 여긴다.무기계약직이 '중규직'으로 불릴 만큼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회색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단순히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직(정규직)으로 전환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이다.특히 '무기계약직은 이미 검증을 거친 교통공사의 정규 직원이므로 일반직화를 위한 별도 검증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 반박 논리의 핵심이다.감사원이 지적한 '능력 실증 절차 부재'는 새로운 채용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일 뿐 이미 정규 직원인 이들의 직류를 바꾸는 과정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감사원 감사 결과 '결국 친인척을 채용한 것 아니냐'고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비리'와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들은 문제가 된 채용이 이뤄진 업무가 대체로 야간 정비 등 선호 직종이 아니며 지원 미달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정도라고 강조했다.나아가 감사를 통해 밝혀진 일반직 전환자 중 친인척 비율 14.9%는 이번에 함께 감사를 받은 인천공항공사의 33.3%(6명 중 2명), 한전KPS의 16.3%와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더욱이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에서 배제한다면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평등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시는 주장한다.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교통공사에 친인척 채용 비리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주기는 했으나 일반직 전환 과정과 관련해 이해하기 힘든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 정부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까지만 고려하는데 서울시는 더 나아가 정년 이외의 차별까지 없앤 일반직 전환까지 이뤄낸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노동 현장의 차별 철폐라는 시대적 요구와 당위를 선도적으로 이행한 조치로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고 감사원 지적의 부당함을 주장했다.교통공사 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 "감사원의 구색 맞추기 식 감사 결과를 규탄한다"며 "보수 야당과 보수언론이 합작해 주장했던 고용세습과 불법 채용은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는데 공사 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하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 "채용 공정했다면 14.9% 나오겠나" vs "사전에 알았는지가 중요"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자 중 친인척 비율 14.9%는 채용이 공정했다면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업무가 어렵고 힘들어 기피하는 일이라는 점 등은 핵심을 비껴갔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무가 어렵든 쉽든 그런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라며 "경비나 청소 업무일지언정 교통공사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적을 것 같나"라고 되물었다.박 교수는 "14.9%라는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채용의 공정성이 확보됐다면 생각하기 어려운 수치"라며 "더군다나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친인척 비율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국민 인식과 굉장히 다르다"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사과하고 문제점을 밝혀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를 지낸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감사원의 지적이 옳다"고 단언했다.그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없으면 내부 인사들이 정보를 독점한다.정규직, 비정규직, 직종 전환 가릴 것 없이 대외적으로 분명하게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사 정규직이 된 이상 업무가 어렵고 위험하다든지 하는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얼마나 많은 대학생이 그런 자리를 원하는지 알지 않나.하다못해 가장 힘든 직군이라도 공정성과 투명성은 필요하다"고 말했다.무기계약직을 넘어 일반직화를 택한 서울시 정책을 지지하면서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서울시와 교통공사의 일반직화에는 긍정적 부분이 많다고 본다"며 "재직자 친인척 비율 자체보다는 정규직 전환과정의 정보를 습득해 전환 발표를 앞두고 입직한 비율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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