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0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의 함박도에 북한이 군사용 레이더를 설치했다는 주장에 대해 항해용 레이더라고 거듭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함박도에 군사용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에 "(군이 국회에) 군사용 해상레이더라고 보고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에서는 군사용이 아닌 일반 상선이나 어선에 장착하는 항해용 레이더로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그(일본) 제작사에서 2010년도에 만든 레이더의 경우에는 그 같은(감시거리 178㎞) 성능이 나오는 것은 맞다"라면서 "하지만 함박도에 설치된 북한 레이더는 그 이전에, 즉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이에 제작된 구형 레이더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북한이 함박도에 설치한 레이더는 그 같은(감시거리 178㎞) 성능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주장을 인용해 함박도에 배치된 레이더는 군사용으로, 최대 178㎞의 감시거리에 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최현수 대변인은 "국방 사안에 대해 다소 불만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군이 묵묵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본연의 자세를 폄훼하거나 사기를 저하하는 표현들은 자제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며 "우리 군은 다양한 외부의 위협 가능성을 결코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고, 또 어떠한 위협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현수 대변인은 "국방부가 태양광 발전사업에 현재까지 78억원을 투입했다"면서 "앞으로 투입할 예정인 국방예산은 2천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국방부는 군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올해부터 국회로부터 예산 10억원을 배정받아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확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19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이 최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회동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제의가 오면 그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저희가 아직 그것에 대한 공식적인 제의를 받은 바가 없다"며 이같이 대답했다.최근 개각때 외무상에서 자리를 옮긴 고노 방위상은 지난 18일 NHK와의 인터뷰에서 "언젠가의 타이밍에 한국의 국방장관을 뵙고 싶다"며 "지금의 북한 정세 속에서 한일의 연대도 당연히 중요해졌으므로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나아가고 싶다"고 말했다./연합뉴스
"北무인기·해안포 사격 등 식별안돼…남북군사당국 합의사항 충실이행"'군사합의 1주년 성과' 발표…"北 태도변화로 합의이행 답보" 지적도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체결된 이후 지난 1년간 북한의 합의위반 행위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국방부는 18일 '9·19 군사합의 1주년 이행현황 및 성과' 자료를 통해 "남북군사 당국은 군사합의에 명시된 사안별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자료에 따르면, 과거 군사분계선(MDL) 5㎞ 이내 구역에서 다수의 포병사격 및 야외기동훈련을 지속해온 북한군은 군사합의 이후 이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함포·해안포의 실사격과 해상기동훈련도 전면 중단했다.남측에 대한 정찰·감시활동 목적으로 침투시켰던 무인기도 전혀 운용되지 않고 있다.국방부는 "남북은 모두 해상 완충구역 내에 있는 함포·해안포의 포구와 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한 상태"라고 말했다.남측 군 당국은 지난 1년간 산불진화와 응급환자 후송 등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내로 총 60여 회 헬기를 정상적으로 투입했고 관련 내용을 북측과 공유했다.국방부는 "군사합의 체결 이후 접경지역에서 단 한 건의 군사적 긴장고조행위도 식별되지 않았다"며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국방부 당국자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접경지역이 군사적 긴장 상황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된 적이 있었나 싶다"며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은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평양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남북 군 당국 간에 체결된 9·19 군사합의서에는 ▲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 일부 시범 철수 ▲ 남북 공동 유해발굴 ▲ 한강하구 공동 수로 조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지난 5월 1일 'JSA 비무장화' 조치 이후 JSA 남측지역에는 총 380여회에 걸쳐 1만8천800여 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했고, 비무장지대 내 상호 GP(감시초소) 시범 철수를 계기로 조성된 'DMZ 평화의 길'은 1만3천700여 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했다.국방부는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북 공동 유해발굴과 관련해서는 "MDL 이남 지역에서 추가 지뢰 제거 및 기초발굴 작업을 진행해 현재까지 약 1천600여 점의 유해와 4만 3천여 점의 유품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한강하구 공동이용' 상황과 관련해 남북 양측은 공동수로조사를 통해 암초 21개를 찾아냈고 총 660㎞ 수로 측량 구간에 대한 제반 정보를 확인했다.국방부 측은 남북 간 '핫라인'도 매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국방부 당국자는 "군사합의로 복원된 '국제상선 통신망'을 이용해 매일 아침 교신하고 제3국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를 교환한다"며 작년 여름 정상화된 동·서해 군통신선을 통해서도 아침·저녁 통화를 하고 팩스 교환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근에도 군통신선을 통해 JSA 지역에 발생한 피해 상황 등을 주고받았다며 "아주 원활히 소통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국방부의 이 같은 평가에도 북한이 지난 2월 '하노이 노딜'을 계기로 소극적인 태도로 전환하면서 군사합의 이행의 진전은 '답보상태'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군사합의에 따라 남북공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던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이나 JSA '자유왕래'는 북측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남측 단독으로 남쪽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북한이 지난 5월 이후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하면서 군사합의 취지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특히 군사합의 이행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해야 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국방부는 이에 대해 "남북 군사당국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조속한 가동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는 물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세男, 3년이후 22만∼25만명까지 급감…현역자원 부족사태 우려병력구조 재편…'여군역할 확대'·'귀화자 병역의무화' 방안 주목정부가 인구감소 대응 방안으로 '군인력 획득체계'에 대한 효율적 개선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조치들이 나올지 주목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병역자원 감소 상황과 관련해 군 인력획득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가 이날 언급한 대응 방안에는 ▲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 ▲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환·대체복무 적정수준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또 여군 활용 확대 방안 모색, 부사관 임용제도 개편 및 귀화자 병역 의무화를 검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현재 병역자원은 가파른 출산율 감소와 맞물려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국방부에 따르면 2017년 35만명 수준이었던 20세 남자인구는 2022년 이후에는 22만∼25만명 수준으로 급감한다.2023년 이후에는 연평균 2∼3만 명의 현역자원이 부족해진다는 분석도 있다.정부는 육군 기준으로 현행 21개월인 병사 복무기간을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할 예정이어서 병역자원 감소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이에 따라 군 당국은 '국방개혁 2.0'에 따라 상비병력을 감축하고 숙련 간부 중심으로 병력구조를 전환해 고효율화한다는 계획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추진해왔다.국방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서도 올해 말 기준 57만9천 명인 상비병력을 2022년 말 기준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재확인했다.여기에는 육군 2개 군단과 4개 사단을 해체하는 대신 1개 사단을 신규창설하고 간부인력을 대거 확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이 계획대로라면, 간부 비율은 현재 34%에서 2024년 40.4%로 높아지게 된다.군 당국은 아울러 '병력 50만명 시대'를 위해서는 병역법에 따라 지원되는 대체·전환 복무 인력의 축소 또는 지원 중단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편작업도 다각도로 진행해왔다.현역 판정을 받은 인원을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 산업기능, 전문연구 요원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대체·전환복무 제도로, 그 수는 연간 2만6천∼2만8천명에 달한다.의경제도는 이미 2023년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지만, 전문연구 요원 등에 대해서는 '일부 감축' 방안 등을 놓고 여전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정부가 이날 발표한 군인력획득체계 개선방안은 군 당국이 그동안 추진해온 이러한 개혁 과제들과 맞닿아있는 내용이지만,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추가 조치들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특히 군 안팎에서는 '여군 활용 확대 방안'이나 '귀화자 병역 의무화' 검토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에 시선이 쏠린다.군 전문가들은 정부가 꺼낸 '여군 활용 확대 방안'이 대체로 '국방개혁 2.0'에 명시된 여군간부 비율 확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일각에서는 '증원'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국방부는 2009년 '국방부 인사정책서'에 '여성지원병제'를 공식 명기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당시 국방부는 병역자원 부족 등을 이유로 '여성지원병제' 도입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논란이 일자 "2020년 이후 병역자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그 대안 중의 하나로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도출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또 현재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할 나이가 돼도 스스로 원할 경우에만 군에 입대한다.다만, 귀화자에 대한 병역 의무화는 귀화자의 권리·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내국인-귀화자 간의 병역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주로 법무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기돼온 사안이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