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안민석·민병두 등 중진 포함 전현직 10여명 참석 "윤석열, '검찰개혁' 민심 받들라…거취 결단해야 할 수도" "對검찰 국민 분노 하늘찔러…'화산 폭발'처럼 불만 분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민란이 검란을 제압했다" "윤석열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불행을 초래할 것이다". 28일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전한 소회다.
이들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검찰을 향한 민심의 분노가 확인됐다며 검찰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을 맞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이종걸·안민석·민병두·박홍근·윤후덕·이학영·박찬대·김현권 의원 등과 정청래·정봉주·최민희 전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여명이 자리했다.
민주당은 시민이 주도하는 집회에 자칫 개입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당 차원에서 참여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촛불을 들고 집회에 자리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 공식 유튜브 채널 '씀'을 통해 집회 현장을 생중계했다.
집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조국 장관 지지 목소리도 컸지만, 무엇보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뜨거웠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민심이 조 장관을 겨냥한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윤석열 총장이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민병두 의원은 집회 현장에서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민란, 민란이 정치 검찰을 제압하다.
검란을 이기다"라며 "보라, 검찰 개혁을 외치는 민중들의 함성을"이라고 적었다.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쯤이면 윤 총장은 검찰 개혁에 동참해야한다"며 "변명·해명하기엔 늦었다.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찔러, (윤 총장이) 버틴다면 불행을 초래할 것이다.
윤 총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2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윤 총장이 계속해서 검찰 개혁의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종걸 의원도 전날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 수백 명을 동원해 여태껏 수사한 게 겨우 이 정도라면 윤 총장은 스스로 정치 검찰임을 자인하고 내려와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고 있는 정치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홍근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까지 지켜보던 사람들이 '검찰이 도를 넘었다'며 '이심전심' 모여든 것"이라며 "그동안 쌓였던 검찰에 대한 분노와 불만의 민심이 어제 집회를 기점으로 화산이 폭발하듯 분출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을 개혁하라', '정치검찰 물러나라'고 해도 너무한 무소불위의 권력에게 진짜 주권자들이 명령하고 있다"며 "이번만큼은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이를 악물며 새긴다"고 썼다.
김현권 의원은 통화에서 "현장에서 '조국 수호'를 외치는 분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검찰의 무제한적 권력 행사에 대한 국민 분노가 뜨거웠다"며 "검찰 개혁 요구는 이미 조 장관을 넘어선 문제가 되었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박찬대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때 보다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시민들의 열망을 더 잘 받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이학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서초동에서 '백만대군'을 만났다"며 "검찰 개혁은 또 하나의 시민혁명이다.
이길 때까지 간다"고 적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으로도 이어지는 촛불집회에 자율적으로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앞으로도 당 차원 참여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 때도 당 차원 참여는 하지 않았다.
서초구청장 출신 박성중 의원 '페르미 기법' 적용 주장…"3만3천∼5만명"홍준표 "서리풀 축제 끼어들어 거짓선전"…北집회·빅뱅공연 사진 비교도"종북좌파 관제 데모", "좌파 권력단체 불러주는 대로 언론보도" 원색 비난도 자유한국당은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에 200만명의 국민이 모였다는 주최 측 주장에 대해 집회 참석자 숫자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맹폭했다. 촛불 문화제 장소가 지역구(서초을)인 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의 시위대 인원 추산 방법인 '페르미 기법'을 이용하면 '조국 지지 시위' 참가 인원은 많아야 5만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위대 점령 지대인 '누에다리∼서초역'까지 길이 560ｍ에 도로 폭 40ｍ를 곱하면 총 2만2천400㎡가 된다"며 "3.3㎡(1평)당 앉은 사람이 5명 혹은 선 사람이 9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추산 인원은 3만3천명에서 5만명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서초역∼예술의전당'까지 1.2㎞ 구간은 집회 참가자가 아닌 서초구청 서리풀 축제 참가자들이 이라며 같은 방법으로 이 구역에는 7만명이 운집한 것으로 추산했다. 박 의원은 "저는 20여년을 서초에서 거주하며 부구청장, 구청장, 지금의 국회의원으로 그 누구보다 서초 지역 구석구석을 아는 사람"이라며 "100만∼200만 시위 인원은 현지를 모르는 무지에 따른 과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0만명이 모인 북한 평양시 군중 집회나 5만5천명이 모인 가수 빅뱅의 일본 콘서트 사진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60만 군대를 모아도 100만이 안 된다. 언론도 아무리 인용 보도라고 해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욱 의원도 페이스북에 "서리풀 행사를 그냥 찜쪄먹으면서 뭐? 150만?"이라며 "종북좌파가 관제 데모에 동원한 불의한 인파 규모는 그들의 절박한 위기감의 크기와 정도를 반증한다. 많이 모여봐야 허탈할 뿐"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서초구 서리풀 축제에 끼어들어 자기들 참여 군중인 양 거짓 선전하고, 좌파 민변 검찰청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한 공수처를 검찰개혁이라고 허위 선전하고, 재판도 수사도 인민재판식으로 생각하는 저들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현재 '북한 열병식 10만명', '교황 방한 때 17만명', '나치 80만명' 등의 숫자를 곁들인 사진과 비교해 이번 뻥튀기 보도를 꼬집는다"며 "이 정권은 걸핏하면 가짜뉴스 타령인데 이번의 가짜뉴스들은 어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강효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좌파 권력 단체가 불러주는 대로 100만, 200만이라고 보도하는 매체는 이제 언론이라고 부르지 말자"며 "권력의 용병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도 문자메시지에서 "좌익집회 수십 배 뻥튀기, 우익집회 수십 분의 1 축소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아무리 그래도 서초구 축제 인원까지 도용해 5만을 200만으로 뻥튀기한 것은 해도 너무했다. 서초 강남인구를 다 합쳐도 100만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주최 측은 집회 인원 추산 발표 시 페르미 기법을 적용해 근거를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며 "우기기 전에 집회 인원 팩트체크부터 하자"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만희 의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제출 자료 공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서 각각 기관 예산으로 지원을 받는 연구 책임 교수 4명이 논문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하여 행정제재 또는 징계를 받은 것으로 29일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두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 연구 관련 교수 1명과 농진청 연구 관련 교수 3명이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의 경우 2012년 농식품부가 공모한 '팥의 질환 개선 기능'과 관련된 연구 과제를 수행한 B 대학의 J모 교수는 소속 대학의 검증 결과 자녀가 해당 논문의 아이디어를 제시해 연구 부정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농식품부 산하 연구사업 관리 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재검증을 통해 자녀가 논문 일부분에 대한 단순 영문 작업만을 한 것으로 확인돼 결과가 뒤집힌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3편의 연구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밝혀진 P 대학의 L모 교수는 농진청의 제재심의 과정에서 과거에도 부당한 저자표시로 제재를 받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J 대학의 L모 교수는 부당 저자 표시, 연구비 용도 외 사용과 교육부 감사 방해 등으로 인해 4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5년 조치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일부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농업 연구·개발(R&D)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각 기관이 대책을 마련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지정 공수처법·검경 수사권조정 차질없이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당내에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날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통해 검찰개혁을 바라는 민심의 요구를 확인함에 따라 당내의 별도 추진기구를 구성해 검찰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주권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당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절차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법 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검찰개혁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이나 피의사실 유포 등 검찰개혁과 관련한 다각적인 내용을 특위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이뤄진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피의사실 공표, 야당 의원과의 내통 의혹 등을 과거 '정치 검찰'이 자행해온 수사관행과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위는 최근 사법개혁 당정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인사와 제도 등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특위를 구성한다는 부분을 오늘 논의했고, 특위 위상과 역할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신간] 당뇨·심장병·암·치매 예방하기…'질병 해방'](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K.3652518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