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들은 앞으로 강원도 내 평화지역(접경지역)의 군 장병 우대업소에서 이용금액의 30%를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받게 된다.
강원상품권을 구매할 때에는 상시 10%를 할인받는다.
도는 27일 도내 접경지역 관계기관, 숙박·외식·민박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개혁에 따른 접경지역 종합지원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지원 5개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군 장병 우대·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을 펼친다.
내년 60억원을 들여 지정된 군 장병 우대업소에 지역 상품권을 지원, 군 장병 이용금액의 30%를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군 장병 우대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또 군 장병이 강원상품권 구매 시 일반 또는 명절 등에 하는 특별할인 5∼8%보다 많은 10% 상시 할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87억원을 들여 민·군 생활 복합공간 5개소, 군 장병 야외쉼터 13개소 등 군 장병 특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한다.
지역 주민 생업 지원 사업도 마련했다.
내년에 소상공인 시설현대화 1천여개소(200억원), 농어촌 민박 개선 545개소(80억원), 거점숙박업소 10개소(20억원)를 지원하고 2022년까지 지역 농축산물 군납 공급 비율을 70%로 확대한다.
평화지역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관광객·전담 여행사 인센티브 확대, DMZ 여행의 달 운영, 공공기관 평화관광 유치, DMZ 별빛축제 등 야간 관광상품 확충 등 관광상권 활성화 사업을 펼친다.
평화지역 관광·문화자원 조성에도 나선다.
2021년까지 854억원을 들여 지역 특색을 살린 경관개선 사업과 함께 이와 연계한 평화지역 5개 DMZ 전망대 증강현실 체험존 조성, 화살머리 고지 평화공원 조성 등 지역별 대표 킬러 콘텐츠를 개발한다.
143억원을 투자해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간 210㎞ 도보길, 지역별 거점센터 개설 등 DMZ 평화의 길을 조성한다.
또 문화와 함께하는 평화지역 경제 활력화사업으로 e스포츠 페스티벌, DMZ 아트&푸드 페스타 등을 추진한다.
국방개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등 소통을 위해 국방부와 강원도, 평화지역 간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한다.
피해지역 법적 기반 확충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평화지역 발전·개발 체계를 구축한다.
도는 앞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반영 등 후속 조처를 하면서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방안과 각종 군 관련 건의 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방부 등 정부와 협의하고 국회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최문순 지사는 "평화지역이 60여년 간 군사규제에 묶여 개발과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 상권이 군부대에 의존해 국방개혁에 따른 파급영향은 다양하면서 장기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대응할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경두 장관 주관 '국방개혁 2.0 추진점검회의' 개최국방부는 28일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각종 군부대 개편 작업을 계획대로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국방부는 이날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방개혁 2.0 추진점검 회의'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국방부는 특히 육군 부대개편 작업과 관련,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시설 재배치, 지자체와의 협력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국방부는 지난해 초 마련된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지휘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 병력구조 등에 대한 개편 작업을 일정에 따라 추진해오고 있다.육군은 드론봇 전투체계와 워리어 플랫폼 도입 등을 통한 병력 절감형 부대구조 전환작업이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군부대가 이전하게 되는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국방부는 이날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국지 방공부대 편성을 최적화하고, 경계부대 편성을 보강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국방부는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에 대한 최적화 방안과 관련해 "군별 전문성과 균형 편성 강화, 민간인력 확대, 조직 효율화, 합동성 강화, 적정 지휘 범위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검토한 뒤 2020년도 부대계획에 개편안을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지난 6월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계기로 해안·해상 감시 및 경계 작전체계를 보강하기 위해 실시된 현장 확인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육·해·공 작전부대의 완전성을 갖추기 위한 대책도 추가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경두 장관은 이날 "국민들께서 군의 국방개혁을 깊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는 정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차관 및 실국장, 각 군 참모차장, 해병대 부사령관 등 군 주요 직위자와 방사청 관계자, 국방개혁자문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연합뉴스
박재민 국방차관은 24일 취임 일성으로 '9·19군사합의'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강력한 '국방개혁 2.0' 추진 등을 제시했다.박 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9·19군사합의서 이행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국방개혁 2.0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여 강군 건설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국방부가 처해 있는 안보환경은 매우 엄중하다.'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히 이행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런 언급은 '하노이 노딜' 이후 한반도 안보환경이 다시 악화할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남북 군사 당국 차원의 군사합의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남북은 작년 말까지는 GP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의 합의사항을 이행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이행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박 차관은 또 "국방부 내부에서 차관을 승진시킨 뜻은 국방부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방 문민화를 완수하라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방부 차관으로 발탁된 박 차관은 20여년간 국방부에서 근무해온 공무원으로, 국방부 역사상 순수 국방부 공무원 출신 인사가 차관으로 발탁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박 차관은 또 "차질 없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실리콘밸리에 한 번이라도 가봤으면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을텐데요”.국방혁신 계획안을 짜고 있는 국방부 관료의 푸념이다.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주문과 민(民)의 요구가 빗발치면서 요즘 국방부내 관련 부서는 연일 분주하다. 뭔가는 해야겠는데, 좀처럼 감이 안 잡힌다는 게 요즘 국방부 공무원들의 고민이다.지난 14일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런 고민에서 출범한 조직이다. 장관 직속으로 단장은 차관이 맡았다.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국·과장급 30여 명이 참여한다. 국방부는 16일 추진단 발족을 발표하면서 “국방 분야 4차 산업혁명의 컨트롤타워”라고 설명했다. 국방개혁실 관계자는 “현행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규제 완화 등 추가 과제를 발굴해 관련 부처 및 각군 등 대내외 협의를 통해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추진단은 오는 18일 실무회의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날 자문단도 발족할 예정이다. 김대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유웅환 SK텔레콤 오픈콜라보 센터장 등 8명으로 1차 자문단이 꾸려졌다.국방부가 추진단을 발족시킨 건 군이 기술 진화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업은 20여 년 전에 완성한 ERP(전사적자원관리)를 바탕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 인지를 고민하고 있지만 군에선 데이터 축적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보안 장벽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은 커녕, ‘국방ERP’부터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군내 통신망의 속도도 민간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각 부대에 비치된 사이버 지식방 내 컴퓨터로는 쌍방향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다. 육군 관계자는 “군수 지원 체계도 주먹구구식”이라며 “민간 물류창고엔 진작부터 설치된 RFID(무선인식기술) 시스템조차 군 창고엔 없다”고 지적했다.‘만시지탄’의 감이 없진 않지만 추진단을 통해 3차 산업혁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군의 기술 수준을 단숨에 4차 산업혁명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게 국방부의 생각이다. 청와대에서도 ‘서두르라’는 신호가 연일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말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보다 8.2% 증액한 2019년도 국방예산을 제대로 써야한다며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이끈다면 (군이) 혁신성장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안팎의 요구에 떠밀려 국방부가 ‘4차 산업혁명 조급증’에 걸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전문가들은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들 속성상 말과 구호로만 그치다 말 것이라고 우려한다. IT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원하는 건 군이 최첨단 무기개발을 위한 기초 R&D(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이를 통한 민간으로의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일텐데 정작 국방부는 뒤쳐진 군조직 운영을 효율화하는데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다”며 “차제에 국방부 장관 등 의사결정권자가 실제 4차 산업혁명의 현장을 가보는 게 최선”이라고 지적했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