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탄핵소추안 발의 추진…정의·대안정치 '불참' 입장 민주,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제안…한국당 "거리낄 것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현장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통화 사실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과 검찰의 '검은 내통' 의혹을 제기하고,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조 장관에 대한 탄핵 공조를 추진하면서, 정치권은 정기국회는 뒷전인 채 '조국 통화'의 후폭풍에 휩싸여있는 형국이다.
조 장관의 진퇴를 놓고 여야가 전면적으로 맞붙은 '조국 정국'은 민주당 대 한국당·검찰의 정면 충돌, 검찰개혁, 조 장관 탄핵 추진 등이 실타래처럼 얽히며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의원의 통화 사실 공개에 대해 "단순히 피의사실 유출이 아니고 (검찰과) 내통한 것"이라며 "검찰에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수사과정을 알려준 장본인을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검사가 있다면 즉시 색출해 사법처리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식 요구하면서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부득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민주당은 전날 대정부질문 도중 한국당의 요청을 받고 정회를 선포한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두고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저는 이 의원을 더이상 부의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고,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 해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동시에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조 장관을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민정수석을 빨리 파면해야 한다"며 "장관 탄핵이라는 불미스러운 혼란이 오기 전에 포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직권남용이자 수사 외압이고, 검찰 탄압이고, 법질서 와해·왜곡 공작"이라며 "본인이 유리할 땐 장관이고, 불리할 땐 가장인가.
공적 의식도, 공적 마인드도 하나도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이날 '조국 규탄' 의원총회를 열고 조 장관 퇴진 압박에 나섰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해임건의안부터 먼저 제출하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적당한 시점을 조율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원내대표 책임하에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탄핵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기 전에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 철회를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1·2야당이 '조국 탄핵'에 공조하더라도 실제 국회에서의 탄핵소추 가능성은 미지수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는 재적의원 3분의 1(9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만으로 가능하지만, 본회의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149명)의 찬성이 있어야 해 다른 야당의 동참이 필요하다.
당장 정의당은 탄핵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장관의 통화는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전후 사정을 무시한 정치공세에 불과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0명이 활동하는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역시 장정숙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대안정치연대는 줄곧 조 장관 사퇴를 주장해왔지만, 한국당과는 어떠한 형태의 연대도 할 생각이 없다"며 탄핵 불참 의사를 확고히 했다.
민주당은 이 때문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치공세"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처럼 조 장관 탄핵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원내 1당이자 여당인 민주당이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 들자 원내 2당인 한국당이 즉각 호응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장관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의 자녀 입시와 관련해서 교육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 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은 '거리낄 것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여당의 제안에 대해 기자들에게 "우리도 찬성한다.
다만 이것이 조국 물타기용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입시 문제를 전수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에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검증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감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전날 13시간 고강도 조사…위장소송 의혹 등 추궁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를 이틀 연속 소환해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관련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조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틀째 불러 웅동학원에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위 등을 묻고 있다.조씨는 전날에도 검찰에 출석해 13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자정 무렵에 귀가했다.조씨는 귀갓길에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 의혹이 사실인지',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다 말씀드렸다"며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조씨와 그의 전처 조모(51)씨는 2006년과 2017년 조 장관 부친이 이사장을 지낸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냈는데, 웅동학원 측이 변론을 포기하면서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이 때문에 조 장관 일가가 재단 돈을 빼내기 위해 '짜고 치는 소송'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검찰은 공사대금 채권의 원인이 된 학교 이전에 따른 공사비 자체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웅동학원 관계자들로부터 공사대금에 포함된 테니스장 공사 등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웅동학원이 1995~1998년 동남은행에서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35억원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 자금이 실제 공사비에 쓰였는지, 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대출금 35억원이 조 후보자 일가의 비자금으로 쓰인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대출금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35억원의 대출잔금채권은 1999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넘어갔다.캠코는 채권 확보를 위해 웅동학원 재산에 가압류를 걸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소송에 조 장관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조 장관은 999~2009년 웅동학원 이사를 지냈다./연합뉴스
고려대·단국대·부산대·서울대·연세대 5개 대학 주축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전국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가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이다.'전국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 집행부는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오후 6시 첫 연합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집행부 측은 "현재 고려대·단국대·부산대·서울대·연세대 등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주축이 돼 있으며, 지속적으로 타 학교와의 연대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졸업생들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고려대·서울대·연세대 촛불집회 집행부는 지난 21일 '전국 대학생 촛불집회 집행부 발족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른 대학 총학생회와 학생 등으로 구성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전국 대학생 연합 집회를 열자는 제안은 이들 3개 대학 집행부가 지난 19일 각 대학 캠퍼스에서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공동 성명문을 발표하면서 처음 나왔다.이들은 성명문에서 "이번 집회를 끝으로 학교 단위가 아닌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전국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를 전국 대학생들에게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자녀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제안에 "우리도 찬성한다. 거리낄 것 없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히며 " 다만 이것이 조국 물타기용으로 사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나 원내대표는 또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 해임건의안이 아니라 탄핵을 추진한다. 탄핵 시기는 저울질하겠다"며 "역시 의석수의 문제다. 사실상 여당의 이중대를 자처하고 있는 다른 야당들이 민심에 굴복할 수 있는 시기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직권남용 형사 고발은 오늘 바로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나 원내대표는 '검찰이 말을 안 듣는다'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에 대해 "정부·여당이나 청와대의 생각이 검찰을 탄압하고 압박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당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이어 "모든 것이 한마디로 검찰 장악을 위한 포석"이라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