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국 수사' 놓고 격돌

민주당, 검찰에 십자포화
野 "명백한 수사 개입"
여권이 ‘윤석열 검찰’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과잉·표적 수사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검찰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택 압수수색 때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유출된 것에 대해 ‘내통’이란 단어를 쓰면서 “(검찰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명백한 검찰 수사 개입으로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與 “수사 상황 야당에 실시간 보고돼”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의원총회에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어떤 경로로 조 장관과 검사의 통화 사실을 들었는지 궁금하다”며 “압수수색을 한 8~9명의 검사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23일 검찰이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을 때 (현장에 나간)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통화 사실을 인정했다.

이 대표는 발언 내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흥분한 목소리로 “피의사실 유포 정도가 아니라 검찰이 (한국당과) 내통을 했다는 입증 자료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주 의원이 인사청문회부터 이날까지 검찰과 당사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며 “한 번이면 이해하겠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어 내통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검찰 조직 내부에 한국당의 비선조직이 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와 관련한 조치를 하도록 공식 요청했다.

‘윤석열 책임론’ 제기하는 與

여당 의원들은 대정부질문에서 ‘검찰 책임론’을 부각하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수사에 들어간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다”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보다 검사가 더 많이 투입되는 등 표적 수사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사의 향방이 어떻든지 간에 검찰이 결과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도 “윤 총장이 (수사 상황을 한국당에 보고하고 있는) 범인을 색출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과 국회가 민주적 통제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여당 의원들이 국회 공식 석상에서 ‘윤석열 책임론’을 제기한 건 이날이 처음이다. 부산 지역의 한 의원은 “아직도 조 장관이 직접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 결론이 나면 윤 총장이 반드시 사퇴 등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野 “검찰 중립성 훼손”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검찰 책임을 운운하는 건 정치권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것이고 압박하는 행위”라며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도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 달라’ 주문해 놓고 실제론 살아 있는 권력이 훼방을 놓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사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보류하는 대신 검찰을 효과적으로 압박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검찰 고발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춘석 의원은 “특수부 검사와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 간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고 언급, 검사들의 전관예우 문제를 더 강하게 규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우섭/고은이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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