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입제도, 비교과 등 부모 힘 크게 미치는 부분 과감히 개선"실태점검 중 법 위반 확인되면 특정감사 전환…교육부 학종전형조사단 설치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수목적고·자율형 사립고 선발이 많은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와 교육부의 첫 연석회의에서 "학종 선발 비율이 높으면서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특정학교 출신 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에 한해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학종은 지난 10여년동안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라 자녀 스펙이 만들어진다는 사회적 불신이 대단히 컸다"며 "교육부는 학부모의 능력, 인맥과 같은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학생부의 비교과영역, 자기소개서 등 현재 대입제도 내에서 부모 힘이 크게 미치는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학종 실태조사는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목적의 실태점검"이라며 "학종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대입 전형 기본사항과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특정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신속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는 학종전형조사단을 즉각 조성하고 대입제도 투명성, 공정성 강화 방안 최종안을 민주당 특위를 거쳐 11월 중 발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유 부총리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등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은 당 특위,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 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며 "교육제도를 넘어선 취업 등 사회제도 전반의 대책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처간 협업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유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국민들의 분노, 청년들의 좌절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부모의 힘으로 자녀의 학교 간판과 직장 간판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당정은 한뜻으로 특권과 불평등한 사회제도,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우리 아이들이 청년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맞춰 고교 진학, 대학 진학, 첫 직장 입직 과정을 각별히 살펴 차별적인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 김태년 교육공정성강화특위 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자사고 폐지 여부에서부터 정시 비율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고 있는데 오늘 논의에서는 학종 전형이 과도하게 쏠려있는 대학에 대해 제도 보완을 목적으로 한 학종 전형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교육부의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학종전형 비교과 영역 및 자기소개서의 존폐 및 보완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해찬 대표는 "제가 교육부 장관을 한 지가 21년이 됐다.당시 수능 하나만 가지고 대학에 입학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특기와 장점을 잘 살릴 제도가 없었다"며 "그때 입시제도를 다양화하기 위해 제가 수시를 처음 도입했는데, 지금처럼 수시 중심으로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수시입학을 허용하는 취지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20년이 지나다보니 (수시의) 원래 취지가 많이 변한 것 같다"며 "다시 한번 그런 것을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최근 5년간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당하게 수정해 징계를 받은 고등학교 교사가 2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생부 정정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학생부 허위 기재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29명이었다. 2015년 경기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자녀의 학생부를 임의로 조작했다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2명은 무단결석한 학생을 정상 출석 처리하고, 결석생의 수행평가를 만점 처리했다가 덜미를 잡혀 해임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국 고등학교의 학생부 정정 건수는 61만9514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12만 건 이상의 학생부 정정이 이뤄진 셈이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국내 대학이 해외에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까지는 해외로 캠퍼스의 일부를 이전하고 싶어도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교육부는 올 상반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운영한 결과 38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국민,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입증하도록 책임 주체를 전환한 제도다.교육부는 우선 대학의 해외 이전을 허용해 해외 캠퍼스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 캠퍼스는 학과 설립과 정원 증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에 캠퍼스 설립이 가능해지면 국내 캠퍼스와 해외 캠퍼스 간 수업 교류로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이 확대되고,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 등으로 교육 수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7월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대학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대는 2010년대 초 베트남에 분교 및 캠퍼스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재정 문제로 철회하고, 현지 대학에 교육 과정을 수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서울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공모 형식으로 해외 캠퍼스 신설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 참여를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양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도 해외 진출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는 대학 단일 교지(校地)의 인정 범위 제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학 교지 간 거리가 2㎞를 넘어서면 교지별로 학생 정원에 비례하는 최소 교지 면적을 갖춰야 했다. 교육부는 기존 교지를 중심으로 2㎞ 이내 교지 확장이 어려운 대학은 인정 범위를 최대 2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 밖에 대학원에서 원격수업을 통해 이수 가능한 학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20%만 원격수업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제해왔다. 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이르면 2021년부터 학교 주변에 당구장과 만화방·만화카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박종관/정의진 기자 pj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