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北 언론자유·부패통제·규제 질 '최악' 평가

세계은행(WB)이 최근 발표한 '통치구조' 지수에서 북한 언론 자유, 부패 통제 등의 수준을 최악으로 평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보도했다.

세계은행은 30여 국제기구와 감시 단체가 세계 230개국의 정부 통치와 법치, 청렴도를 평가한 자료를 종합해 최근 '2019 전세계 통치구조 지수(World Governance Indicators 2019)'를 발간했다.

여기서 북한은 내란이나 폭력사태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치적 안정성' 분야를 제외하고 거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언론 자유와 책임성(Voice and Accountability)' 지수(-2.5∼+2.5 범위)에서 북한은 -2.20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계 최악 수준으로 평가 받았다.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은 -2.34로 지난해(-2.2)보다 더 악화하면서 조사 대상 230개국 중 최하위로 평가됐다.

'부패통제(control of Corruption)' 분야는 -1.57로 역시 최하위 수준일 뿐만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지도자가 된 뒤 매년 하락했다고 RFA는 소개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자질과 정부의 행정력을 평가하는 '정부 효율성(Government Effectiveness)' 점수는 -1.57, '법치(Rule of Law)' 지수는 -1.63을 각각 받으며 역시 하위권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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