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뉴욕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정책을 ‘대전환(transform)’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대적 대북관계를 개선(improve)하는 데 방점이 찍혔던 기존 방식을 바꿔 새로운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강조한 북한의 ‘체제보장’ 조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살 ‘선물 보따리’를 안겨준 덕분에 거둔 반짝 효과일 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낼 알맹이는 정작 빠져있다는 비판도 상당하다.靑, 11월 김정은 방한 ‘잘 될 것’뉴욕에서 석 달 만에 정상회담을 한 한·미 정상은 북한과의 관계를 대전환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미측이 사용한 표현은 관계 전환을 뜻하는 ‘transform’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개선(improve)’에서 상당히 진전된 표현이라는 게 청와대의 분석이다.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행동(action)을 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도 군사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제재와 압박보다는 협상을 통한 해결 원칙을 명시한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의 ‘새 계산법’ 요구에 호응해 ‘새로운 방법론’을 거론한 것도 대북 정책 전환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미국의 적극적인 태도에 연내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3주 안에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고,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 모양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환’의 의미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지만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밝힌 북한의 ‘체제보장’이 가장 유력한 후속 조치로 거론된다.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탈바꿈하자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북의 ‘이행 조치’에 따른 ‘보상’으로 이 같은 아이디어를 마련했다. 국제사회가 나서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면 한반도 전쟁을 방지할 뿐 아니라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복안이다.이번 회담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정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한·미 정상이 재확인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1차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진 싱가포르에서 작성된 합의문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에 앞서 새로운 미·북 관계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등장한다.한국의 비용 부담만 늘어날 수도‘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된 이후 미·북 실무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 역시 호재다.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한 문 대통령은 ‘평화’ 행보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내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목표의식 때문에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평화’에 올인할 가능성도 높다.문 대통령은 25일 뉴욕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평화도, 경제활력도, 개혁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내야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라다운 나라에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며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남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북한이 우리와의 대화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어 갈길이 순탄치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정은은 매년 국방비를 늘리고 있는 우리 정부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 내에서도 볼턴 전 보좌관 이외에도 북한을 아직 신뢰할 수 없다는 ‘불신’이 가득한 상황이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제재 유지를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내년 대선 전까지 현상 유지만 해도 크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무기 구매나 방위비 분담 등 미국의 바람대로 향후 한국이 비용을 더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뉴욕=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국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세계 경제에 또 다른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세계 최대인 미국 경제가 당분간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서다. 미국 월가는 이런 불확실성이 다음달 재개될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그리고 미·북 실무협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분간 국내 정치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데다 중국과 북한도 섣불리 입지가 불안해진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하기보다 탄핵 추진 과정을 관망할 공산이 크다는 이유에서다.불확실성으로 시장 불안 커져뉴욕 금융시장은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 관련 소식에 요동쳤다. S&P500지수는 탄핵 조사 개시 소식이 퍼지자 순식간에 1% 이상 떨어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하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탄핵 조사를 공식 발표하자 소폭 반등했다. 결국 0.84%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다. 이 같은 하락폭은 지난 8월 23일 이후 최대폭이다.유가도 글로벌 경기 둔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2.6% 떨어진 배럴당 63.10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 국채는 10년물 수익률이 0.09%포인트 하락해 다시 연 1.6% 선으로 떨어졌다. 금 선물은 0.6% 올랐고, 달러인덱스는 약 0.3% 하락했다.금융시장이 흔들린 가장 큰 원인은 불확실성이다. 예전 탄핵 조사 사례를 보면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조사 개시부터 사퇴까지 6개월이 걸렸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사건은 하원에서 두 달여, 상원에서 두 달여 소요됐다. 로이터통신은 “탄핵 위험은 금융 시장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심어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환트레이딩업체인 배녹번글로벌포렉스의 마크 챈들러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탄핵이 성공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탄핵 추진은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과거에도 탄핵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이 뉴욕 증시를 흔든 적이 있다. 1998년 중반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해 탄핵이 추진되면서 S&P500지수는 특검 보고서가 발표되기까지 6주 동안 20%가량 하락했다. 다만 하원이 1998년 10월 8일 탄핵 절차를 개시하자 1999년 2월까지 약 28% 반등했다.가닥 잡던 미·중 협상에도 부정적시장이 가장 걱정하는 건 이번 탄핵 이슈가 다음달 10~11일 열릴 예정인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뉴욕의 선물회사인 온다(OANDA)의 제프리 할리 시장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조사가 내년 재선 가능성을 낮춘다고 생각할 경우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더욱 강경한 자세를 보일 수 있다”며 “이는 내년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을 높일지 모른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중국의 무역정책 남용에 대한 인내는 끝났다. 미국에 나쁜 협상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론을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분간 탄핵 대응 등 국내 정치에 주력하며 대외 현안은 미뤄둘 개연성도 지적된다.이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아트 호건 내셔널증권 시장전략가는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과정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중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기보다 뒤로 물러나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미·북 실무협상에도 비슷한 여파가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탄핵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면 미·북 협상을 포함한 대외 현안이 뒤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미국 대선을 13개월가량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벼랑끝 싸움’에 들어갔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두고 탄핵을 당하느냐, 방어에 성공하느냐 하는 싸움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통화가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는 초강수를 뒀다.우크라이나 스캔들의 주인공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다. 바이든의 차남 헌터가 2014년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회사 부리스마에 이사로 취임한 게 발단이었다. 2016년 우크라이나 검찰이 비리 혐의로 부리스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바이든이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에 검찰총장을 해임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바이든 뒷조사’를 요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시인하자 민주당이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민주당에서 탄핵을 주도하는 인물은 펠로시 하원의장이다. 그는 2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하원 법사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6개 위원회에 탄핵 조사를 지시했다. 펠로시 의장은 그동안 트럼프 탄핵에 부정적이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지 모른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펠로시 의장은 이날 탄핵 관련 6명의 상임위원장과 비공개 회동, 민주당 간부회의 등을 거친 뒤 탄핵 추진으로 돌아섰다.표면적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 헌법 위반이란 판단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주자 1위인 바이든 전 부통령을 공격한 데 대한 당내 탄핵 여론이 급속히 커진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민주당 하원의원 235명 중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218명(하원 435명의 과반) 이상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표 계산’을 끝냈을 것이란 뜻이다.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바이든에 대해 알아보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압력 행사가 아니며 부적절한 내용도 없다는 입장이다.워싱턴 정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받아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미국에서 대통령 탄핵은 하원 과반수와 상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수여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 하지만 상원은 전체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을 갖고 있다. 공화당에선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란 발언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사안의 전개 양상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관측도 늘고 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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